[사설] 매티스는 아시아 동맹국들에 책임있는 답변을 주어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어제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미 국방장관이 취임 후 첫 순방지역 국가로 한국을 선택한 건 1997년 후 20년 만의 일이다. 물론 북핵 리스크가 트럼프 외교 안보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어제 “ICBM 도발이나 추가 핵실험 가능성 등 고조되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미국이 모든 수단을 사용해 한국을 방어하고 확장억제전력을 제공할 것”임을 강조했다. 매티스의 발언에 진정성과 신뢰가 묻어난다.

매티스는 무엇보다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인물이다. 매티스 장관은 취임 이후 국방부 직원과 미군에 보낸 메시지에서 “친구들 없이 안전한 나라는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도 있다. 그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도 “강한 동맹과 함께하는 국가들은 번영하고 동맹이 없는 국가들은 약해진다”고도 언급했다. 굳건한 동맹 관계만이 아시아 지역의 안보는 물론 미국의 안보도 강화한다는 게 그의 견해다. 렉스 틸러슨 신임 미 국무장관도 인준 청문회에서 한·미 동맹이 더 강해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하에서 동맹의 가치가 많이 흔들렸던 게 사실이다. 군비는 가장 큰 규모로 축소됐으며, 중동에서 후퇴하고, 우크라이나는 방치돼 왔다. 오바마는 핵 없는 세계를 외치며 핵무기를 대폭 줄이려고도 했다. 북한이 가공할 만한 핵실험을 계속해도 구두 경고에 머물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바마 시기 동안) 중국과 북한이 강력하고 대담해지면서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은 당혹스러워하며 소외감을 느꼈고 비동맹국들은 중국 중심의 새로운 국제 질서가 등장하는 데 관심을 돌렸다”고 지적하기로 했다. 한국에서도 중국이 패권국이 될 것이라고 믿는 세력까지 생겨났다.

미국은 힘과 위신을 되찾고 신뢰와 동맹을 재건하기 위해 이 지역에서 존재감과 역할을 먼저 분명히 해 주길 바란다. 북한은 트럼프 정권의 외교 군사정책의 시금석이 될 만하다. 오늘 매티스의 기자회견을 주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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