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에 연루된 야구선수 안지만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 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9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지만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활동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안지만은 작년 2월 친구 등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데 1억6500만원을 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수사를 하다가 안지만 자금이 흘러든 정황을 파악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안지만이 도박사이트 개설 공범인지 단순 방조범인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수익금 분배 약정을 한 점 등을 이유로 안지만을 공범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안지만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운영 등에 관여하지 않았고 명확한 수익금 분배 약정도 없었다"며 "빌려준 돈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쓰일 줄은 알았지만, 공범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해 뒤에서 돈을 댄 사람도 공범으로 인정한 것이 그동안 법원 판례였다"며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과 공모해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고 공모관계가 있었던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사이트 운영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고 그동안 이 사건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삼성라이온즈는 작년 7월 이 사건이 처음 알려지자 KBO에 안지만과 계약 해지 승인을 요청했다. KBO는 같은 달 21일 안지만에게 참가활동 정지 징계를 부과했다. 참가활동이 정지되면 경기는 물론 훈련 등 일체의 구단 활동에 참가할 수 없다. 해당 기간 보수도 못 받는다.
안지만은 이 사건과는 별도로 해외 원정도박 의혹과 관련해 삼성라이온즈 윤성환(36)과 함께 검찰에서 참고인 중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참고인 중지는 참고인·피의자 등 소재가 확실치 않아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사건 수사를 중지하는 결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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