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다 참다…경제계, 대선판 작심 비판

[ 강현우 기자 ]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적 일자리·재벌개혁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걸고 있는 정치권을 향해 경제계가 작심하고 비판을 쏟아냈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9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0회 경총 최고경영자 연찬회 개회사에서 대선 주자들이 청년실업 해법으로 내놓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창업 장려 등의 정책에 대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는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데 세금을 써가며 만드는 일자리가 얼마나 오래 지탱되겠느냐”며 “관광 의료 농업 등 수많은 기회를 각종 규제로 묶어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막아놓고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을 정치권이 대안이라고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찬회 기조강연자로 나선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지금 기업을 비난하는 정치인들이 앞으로 집권했을 때 기업에 손 안 내밀고 정치와 경제를 꾸려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기업의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회장은 “모든 경제 문제의 궁극적 해결책은 기업에 있다”며 “정치인들이 기회비용이라는 최소한의 경제 개념만 갖고 있다면 반(反)시장적 법률, 기업을 괴롭히는 법률, 전 국민을 가난하게 만드는 법률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