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인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12일 "취임 후 5년 내 정규직 고용 80%를 목표로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회경제적 상태로 볼 때 2017년 대한민국은 신분제 나라"라며 "조선시대에 양반과 상놈이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심 대표는 취임 이후 5년 내 정규직 고용 80%를 달성하는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월급 절약을 위해 비정규직 사용 관행 철폐 ▲불법파견·간접고용 금지 등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비정규직이 되는 입구를 제한하고 출구를 촉진하며 차별을 금지하는 3대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파견법을 피해 확대되고 있는 간접고용, 사내하청에 대한 3대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특히, 심 대표는 간접고용 및 사내하청을 근절시키기 위해 "불법파견을 통제할 수 없는 파견법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직업안정법과 통합하고, 불법파견에 대한 원청 사업주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최저임금수준으로 외주용역에 대해서는 원상복귀(직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무분별한 외주 ·분사화를 제한하는 법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부문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과감하게 '원샷 정규직 전환'하겠다"며 "정규직 전환을 가로 막아왔던 총액인건비제,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또한 "비정규직의 왕국이 되어 버린 삼성전자서비스, 인천국제공항, 현대자동차에 대한 불법파견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불법파견에 대한 사업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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