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드 보복 경험"…중소기업 4배 이상 늘어

입력 2017-02-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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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보호무역조치 피해…화학·생활용품 중소기업 체감 커

중국, 사드 무역보복 노골화

세관에서 제품 통관 지연…8개월 넘게 납품 못하기도
"대중 거래량 줄일 것" 32%, "제품 경쟁력 키우겠다" 31%



[ 김정은/이우상 기자 ] 국내 중소기업 네 곳 중 한 곳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발표 이후 중국 정부의 무역보복 조치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국내 업체 피해가 중국 의존도가 높은 화장품에서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데다 피해 규모도 작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26%가 “사드 배치 발표 후 중국의 보호무역 조치를 경험했다”고 답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사드 배치 발표 전에 한 조사 결과(5.3%)보다 20.7%포인트 높아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중소기업들이 경험한 중국의 보복 조치 유형은 ‘까다로운 위생허가 절차 및 장시간 소요’(62.8%·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이어 ‘제품 검역 강화’(53.8%), ‘수입 규제조치’(19.2%) 등의 순이었다.

사드 보복 조치를 겪은 중소기업의 64.1%는 “중국의 보호무역 조치로 기업 경영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들 업체의 대(對)중국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평균 44.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바이오 벤처기업 A사는 독성실험에 들어가는 각종 실험재료를 제조한다. 지난해 5월 중국의 한 국가연구소와 10여억원 규모의 재료 공급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한 달 뒤 중국으로 보낸 초도 물량이 8개월째 전달되지 않고 있다.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발표 이후 중국 세관이 이렇다 할 이유 없이 통관을 마냥 늦추고 있어서다. 국가연구소 내 산하 연구소에 실험재료를 납품하는 계약도 진행 중이었으나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이 업체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중소기업인 인식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사드 배치 발표 후 중국의 무역보복을 겪은 국내 중소기업이 크게 늘고 있다. 사드 배치를 발표하기 전에는 중국의 무역보복을 겪은 중소기업은 100곳 중 5곳(5.3%)에 불과했다. 비제조업 업체들은 사드 배치 발표 전에는 중국의 무역보복을 아예 경험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K뷰티’ 열풍으로 중국 의존도가 큰 화장품 업체뿐 아니라 화학, 생활용품 등 업종을 가릴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업종은 두 곳 중 한 곳(57.3%)꼴로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생활용품(37.5%) 도소매(34.7%) 등도 피해를 겪은 기업이 많은 편이었다. 피해는 제조업(25.7%)뿐 아니라 비제조업(28.6%)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국 수출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드 보복의 영향을 받는다고 한 중소기업의 14%는 대중국 수출이 80% 이상 줄었다고 응답했다. 대중국 수출이 20~40% 줄어든 중소기업은 28%, 40~60% 줄어든 중소기업은 36%였다. 60~80% 줄어든 중소기업도 8%에 달했다.

중소기업 32.3%는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가 앞으로 2년 정도 이어질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정치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6.7%), ‘사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4.7%)로 보는 응답도 있었다.

중소기업들은 중국의 보복 조치 대응 방안으로 ‘중국 거래를 축소하고 대체 시장을 발굴하겠다’(32%)고 답했다. ‘중국 기준에 맞춰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응답도 31%에 달했다. 정부에 바라는 대책으로는 ‘정부 간 협의채널 가동을 통한 무역장벽 해소’(45.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신규 바이어 발굴을 위한 해외 마케팅 확대’(15.7%) 순이었다.

김한수 중기중앙회 통상본부장은 “정부는 양국 간 정치·외교 문제가 경제 문제로 비화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대체 시장 발굴을 위해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이우상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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