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민규제 추가조치 임박…"모든 옵션 검토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미 법원에서 제동 걸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반이민 조치 발표가 임박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 정책고문은 12일(현지시간) 미 ABC방송, NBC방송, 폭스뉴스 등에 잇따라 출연해 백악관은 법원의 반이민 행정명령 집행 중지 결정 이후 모든 선택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혓다. 이 선택지에는 대법원 상고, 항소법원을 통한 항소 지속, 지방법원 재판 개최 등이 포함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후 플로리다로 이동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 안에서 기자들에게 이달 13~14일 법원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밀러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와 관련해 "적대적인 불법 침입자로부터 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민 시스템이 테러리스트들의 이동수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장할 새롭고 추가적인 조치들을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법원의 집행중지 결정에 대해 "시애틀의 일개 지방법원 판사가 사견을 가지고 미국의 대통령을 압박해 법률과 우리의 헌법을 바꾸라고 할 수 없다"면서 "사법부가 최고(supreme)는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밀러 고문은 반이민 행정명령 집행 중지를 결정한 시애틀 연방지방법원 제임스 로바트 판사가 살해 위협 등을 받는 것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해야 하나? 그(로바트 판사)와 사법 체계를 비난하라"고 말했다.

밀러 고문은 '백악관 실세' 스티븐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의 오른팔로 알려져 있다. '미국우선주의'에 근거한 이슬람권 국가 이민자 입국 금지,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등 반이민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그는 또 "스티븐 배넌은 행정명령 작성에 한 역할이 없다"며 반이민 행정명령이 사실상 배넌의 작품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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