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운용사, 인센티브 부여 협의"

[ 한민수 기자 ] 금융위원회는 13일 기업지배구조원과 공동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예정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준비 또는 검토 중인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 등을 만나 준비 현황과 의견 등을 청취했다. 또 산업은행 예탁결제원 등 금융 유관기관에는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지침을 제시해 책임있는 투자를 끌어내도록 하는 '기관투자가의 주주권 행사 준칙(행동강령)'이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각 기관에 준칙 준수를 요청하고, 준수하지 못하면 이유를 설명하도록 해 사실상 강제력을 가진다.

2010년 영국이 처음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네덜란드 캐나다 스위스 일본 홍콩 대만 등 10여개국에서 운용 중이다. 한국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지난해 말 제정했다.

임 위원장은 "국내 주식 시장이 박스권을 탈피하고 선진 시장으로 도약하려면 거래소의 구조개편과 공모펀드 활성화,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등 3가지 제도적 기반을 반드시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기관투자자들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가 이뤄지면, 주식 및 자본 시장이 공정하게 작동되고 기업의 투명성도 향상된다는 것이다.

일본은 2014년 2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지난해 말 기준으로 214개 기관투자자가 참여하고 있다. 기관투자자의 활발한 주주활동에 대응해 일본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늘리는 등 주주환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침에 따라 일본 증시는 20년 장기 박스권에서 벗어났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임 위원장은 "금융 유관기관이나 연기금 등 자산 보유자들이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는 자산운용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도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기업지배구조원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