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바람에 휘둘리는 위기의 국민연금 운용 체제

국민 노후자금 550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크게 흔들린다고 한다. 그간 무수히 제기된 수익률 과제라든가,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차원이 아니다. 특검의 과도한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연금공단의 자체 감사까지 겹쳐 쑥대밭이 되면서 조직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전주로 이전을 앞둔 판에 곳곳에서 들쑤셔대자 펀드매니저들이 줄줄이 사표를 던져 인사조차 어려운 지경이라고 한다.

국민연금은 다른 어떤 기관 못지않게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이 보장돼야 한다. 국민연금에 정부와 국회·정치권이 수시로 손대고 비전문가들이 간섭을 해대면 펀드매니저들이 남아 있을 이유도 없다. 삼성물산 합병건처럼 전문가가 숙고한 결과에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그렇다. 운용본부 227명 중 올 들어서만 27명이 사직했거나 사의를 밝힌 것도 ‘정치 바람’이 싫다는 의사표현이다. 연금은 앞으로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직간접적 투자 또한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건마다 검찰과 특검까지 나서 조사를 해대면 안정적인 자산운용은 불가능해진다.

그러지 않아도 국민연금을 털어 무차별 복지나 확대하자는 엉터리 공약까지 넘치는 판이다. 연금 보유주식 의결권을 강화하자는 연금사회주의자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기금이 적자가 된다는 2043년은 아직도 멀었다. 정치권의 개입이나 압력부터 배제해야 한다.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민영화하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