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살 서슴지 않는 북한과 인지부조화의 대한민국 정치권

북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엊그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독살됐다. 통일부도 살해된 인물이 김정남이 확실하다고 어제 밝혔다. 김정은은 2011년 집권 이후 공포정치를 극대화하며 유일 지배체제에 걸림돌이 되는 인물들을 가차 없이 숙청해 왔다. 고모부 장성택과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김용진 내각부총리 등도 이런 숙청에 희생됐다. 그는 이제 해외에까지 나가 암살극을 벌이는 만행을 저질렀다. 1인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반인륜적이고 패륜적 잔학성을 드러내는 편집증적 광기가 섬뜩하다.

이번 사건은 북한 내부 권력의 불안정성을 여과없이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빅터 차 미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석좌교수는 “이번 사건은 북한 내부에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김정은의 폭압적 통치는 외교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켰으며 북한 주민의 인권을 말살시켰다. 저항을 불식시키기 위해 군사적 긴장 강도를 더욱 강하게 하고 있다. 지난 한 해만도 20번의 미사일 실험과 두 차례의 핵실험이 이뤄졌다. 지난 12일엔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개량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해 국제사회를 뒤흔들기까지 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 이슈가 ‘크고 큰 문제(Big, Big problem)’라며 본격적인 외과적 수술을 예고했다. 체제 붕괴론이나 선제 정밀타격론이 공식 거론된다. 미 의회에서도 북한을 그냥 놔둘 수 없다며 군사적 수단이 동원되는 최후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아베 일본 총리 또한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동조한 모양새다.

하지만 한국 정치권은 전혀 다른 세상이다. 야권의 유력 주자들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 모병제와 복무기간 단축도 잇달아 내놓는다. 아예 현실 감각이 없다. 당선되면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방문하겠다는 대선 주자도 있다. 외과적 수술에 대처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도 없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운명을 동맹에만 의존할 수도 없다. 정말 큰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