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귄쌤이 전해주는 대한민국 이야기 (50)·끝
■ 기억해 주세요^^
지금 광장에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어떤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까요?
근현대사를 50회로 달려보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살펴보았습니다. 1876년 강화도조약 혹은 1894년 갑오개혁부터 근대가 시작되었다고 보았을 때 150년이 채 안 되는 시간의 이야기였습니다. 5000년 민족 역사에 비하면 정말 짧은 세월이지요. 하지만 그 동안 우리 민족은 정말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신분 제도 등 이전에 있던 여러 가지 악습이 사라졌지만 왕비가 일본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비극도 겪었습니다. 근대 이후 우리는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의 국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후 36년 동안 남의 나라의 식민지가 되었던 혹독한 시절을 지냈고 해방 후 미군정을 거쳐 1948년 드디어 대한민국을 건국하여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그 이름을 내걸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기쁨을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6·25전쟁을 치렀습니다. 북한을 차지하고 있던 공산주의 세력이 남한으로 쳐내려온 것입니다. 그때 우리 조국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지요. 그런데 다시 일어설 힘조차 낼 수 없을 것 같았던 대한민국은 전쟁이 끝난 지 10여 년 만에 경제 부흥을 이뤄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인이 다 놀라는 엄청난 일을 해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거듭된 위기를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의 성실함과 근면함, 높은 교육열 등이 바탕이 된 덕분이지요. 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같이 애국심으로 국민의 저력을 이끌어낸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탄핵으로 불타는 한국
지금 대한민국은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결정을 했고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물론 대통령 탄핵 결정 이전, 혹은 대통령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그 이전으로 시간을 돌릴 수 있다는 좋겠지요. 하지만 이미 일은 저질러졌고 상황은 여기까지 흘러와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와 우리 개인을 위한 최선의 길일까요? 그 해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헌법을 비롯한 다른 모든 법률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문제를 해결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들은 우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다수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만들어놓은 약속들이지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에 대해서도 이미 그것들이 일어날 것을 대비하여 그 해결책을 법에 정해놓았습니다.
대통령의 탄핵 결정도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을 당한 바 있습니다.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위법 사항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을 하였지요. 당시 탄핵을 주도했던 세력은 여전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실망하고 화가 나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덕분에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지요.
미래를 위해
대통령 탄핵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하는 이유는 탄핵 소추가 헌법에 맞게 이뤄졌는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또 국가의 중요한 일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삼권 분립된 세 기관에서 치우침 없이 판정하라는 의미도 있지요. 그러니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공정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민심에 따라 결정한다”라는 식의 얘기는 우리나라의 법 질서를 흔들어놓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는 잘못된 말입니다. 또 무엇이 진정 나라를 위한 민심인지 제대로 알 수도 없습니다.
지금 광장에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촛불을 든 사람들은 대통령을 당장 끌어내라고 청와대로 몰려갑니다. 또 우리 경제의 핵심이 되는 재벌들을 없애버리자고 외칩니다. 태극기를 든 사람들은 헌정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글=황인희 / 사진=윤상구
■ 기억해 주세요^^
지금 광장에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어떤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까요?
근현대사를 50회로 달려보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살펴보았습니다. 1876년 강화도조약 혹은 1894년 갑오개혁부터 근대가 시작되었다고 보았을 때 150년이 채 안 되는 시간의 이야기였습니다. 5000년 민족 역사에 비하면 정말 짧은 세월이지요. 하지만 그 동안 우리 민족은 정말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신분 제도 등 이전에 있던 여러 가지 악습이 사라졌지만 왕비가 일본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비극도 겪었습니다. 근대 이후 우리는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의 국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후 36년 동안 남의 나라의 식민지가 되었던 혹독한 시절을 지냈고 해방 후 미군정을 거쳐 1948년 드디어 대한민국을 건국하여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그 이름을 내걸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기쁨을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6·25전쟁을 치렀습니다. 북한을 차지하고 있던 공산주의 세력이 남한으로 쳐내려온 것입니다. 그때 우리 조국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지요. 그런데 다시 일어설 힘조차 낼 수 없을 것 같았던 대한민국은 전쟁이 끝난 지 10여 년 만에 경제 부흥을 이뤄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인이 다 놀라는 엄청난 일을 해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거듭된 위기를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의 성실함과 근면함, 높은 교육열 등이 바탕이 된 덕분이지요. 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같이 애국심으로 국민의 저력을 이끌어낸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탄핵으로 불타는 한국
지금 대한민국은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결정을 했고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물론 대통령 탄핵 결정 이전, 혹은 대통령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그 이전으로 시간을 돌릴 수 있다는 좋겠지요. 하지만 이미 일은 저질러졌고 상황은 여기까지 흘러와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와 우리 개인을 위한 최선의 길일까요? 그 해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헌법을 비롯한 다른 모든 법률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문제를 해결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들은 우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다수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만들어놓은 약속들이지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에 대해서도 이미 그것들이 일어날 것을 대비하여 그 해결책을 법에 정해놓았습니다.
대통령의 탄핵 결정도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을 당한 바 있습니다.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위법 사항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을 하였지요. 당시 탄핵을 주도했던 세력은 여전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실망하고 화가 나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덕분에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지요.
미래를 위해
대통령 탄핵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하는 이유는 탄핵 소추가 헌법에 맞게 이뤄졌는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또 국가의 중요한 일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삼권 분립된 세 기관에서 치우침 없이 판정하라는 의미도 있지요. 그러니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공정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민심에 따라 결정한다”라는 식의 얘기는 우리나라의 법 질서를 흔들어놓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는 잘못된 말입니다. 또 무엇이 진정 나라를 위한 민심인지 제대로 알 수도 없습니다.
지금 광장에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촛불을 든 사람들은 대통령을 당장 끌어내라고 청와대로 몰려갑니다. 또 우리 경제의 핵심이 되는 재벌들을 없애버리자고 외칩니다. 태극기를 든 사람들은 헌정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글=황인희 / 사진=윤상구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