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현실성 있나

정치권 후분양제 입법 추진중
소비자들 후분양제 도입 요구
"당장 시행 힘들다" 관측도


[ 김정훈 기자 ]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1300여 가구 분양을 마치고 입주 예정일보다 한 달 늦춰 사용승인을 신청한 B건설사. 그런데 입주 지연뿐 아니라 부실시공으로 입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다.

B건설사가 지은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 14일 1차 현장검사에서 다수 하자가 발견돼 입주지연금 보상과 입주를 늦춰줄 것을 요구하며 항의 시위까지 벌였다. 이같은 분쟁은 견본주택만 보고 집을 계약하는 선분양제로 인해 간혹 벌어지는 일이다. 네티즌들은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하루 빨리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03년 참여정부 시절 활성화 방안이 추진됐다가 철회된 후분양제 도입이 올해 부동산 시장의 이슈가 될 전망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후분양제 관련 법안(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 입법을 추진중이어서 새롭게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후분양제 관련 연구용역 추진이 알려진 이후 도입에 대한 찬반여론이 뜨겁다.

후분양제는 선분양제와 달리 주택건설 공정이 거의 끝난 후 분양을 하는 제도다. 가령 공정 80% 후에 분양을 하면 소비자가 아파트 마감재나 단지 모습 등을 살펴볼 수 있어서 입주 시점에서의 불만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소비자 선택권 보호와 주택 품질 강화를 위해 조속히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감시팀 부장은 "가장 비싼 물건을 보지 못하고 사는 건 시장의 기본논리에 맞지 않다"면서 "아파트 부실시공과 사업지연으로 입주가 늦어지면 결국 모든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후분양제를 당장 도입하기엔 시기상조라는 관측도 나온다. 후분양제를 의무화할 경우 자금조달 비용 부담에 따른 분양가 상승 및 주택시장 침체 등이 거론된다. 이게 사실일까.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업계 일각에서 우려하는 문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선분양제는 주택공급 부족 시절에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됐지만, 공급이 100% 넘어섰고 환경이 달라진 만큼 후분양제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건설사가 열악하고 한 번에 바꾸면 시장 혼란이 올 수 있어서 반시공 후 분양하는 방법 등으로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사들 입장에선 후분양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초기 자금조달 부담은 물론이요, 다 지어놓은 아파트가 분양이 안되면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재건축 조합이나 시행사는 소규모인데 도급공사비 조달 부담과 은행 대출 문제 등을 겪다보면 추후 사업시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선분양·후분양 논란에 앞서 건설사들은 무엇보다 하자 없는 좋은 품질의 아파트를 짓는 게 우선시 돼야 한다. 중소·중견 건설사도 아파트를 차별화해 잘 지으면 소비자에게 선택받는 기회가 더 넓게 열릴 수 있다. 건설사들의 꼼꼼한 품질관리는 곧 브랜드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론 선분양제를 바라보는 부정적 여론도 잠재울 수 있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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