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한국당 "헌재 결정 전 특검 끝나야" 논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박영수 특별검사팀 활동 연장 결정을 앞두고 여야간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바른정당까지 가세한 야당 4곳은 일제히 "황 대행은 특검 연장을 수용하라"고 압박했고, 여당은 연장 불가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9일 더불어민주당(우상호), 국민의당(주승용), 바른정당(주호영), 정의당(노회찬) 등 야4당 원내대표가 국회에 모여 특검 연장을 촉구하는 5가지 항목에 공동 합의했다고 야4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밝혔다. 새누리당 탈당파인 바른정당이 야4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야4당 원내대표는 먼저 황 권한대행에게 특검 연장 수용을 요구했다. 이어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특검 연장 관련 공식 입장을 표명해야한다고 못박았다. 2월 임시국회 파행을 초래한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입장 표명도 요구했다. 한국당에는 즉각적 국회 복귀도 주문했다.
지난 13일 환노위는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 MBC 노조 탄압, 이랜드파크 부당노동 강요 등 청문회 3건 실시와 지난해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은 백종문 MBC 전 미래전략본부장 고발 건을 의결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반발하면서 2월 임시국회 자체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관련 브리핑에서 "황 권한대행이 조속히 특검 연장을 수용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한국당도 특검 연장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세부적인 특검 연장 방안에 대해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 수사에 공백이 없도록 국회가 특검법 연장안을 23일 통과시켜야 한다"며 "늦어도 21일까지 황 권한대행 공식 입장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법은 필요에 따라 연장하는 구조여서 70일(1차)과 30일(연장)로 기계적으로 나눈 것이지, 법 취지는 100일 간 수사"라며 "황 권한대행이 정치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야4당의 특검 연장 요구에 자유한국당은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야4당의 입장표명 요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를 통해 "(특검 연장은) 황 권한대행이 판단할 문제"라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 중이어서 헌재 결정 전에 특검이 수사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특검법을 연장한다해도 더 이상 실익이 없다"며 "헌재 (탄핵) 결정 뒤에도 특검이 계속 수사하는 것은 순서상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성 한경닷컴 기자 m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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