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19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어르신 복지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어르신을 위한 나라'라는 주제의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48.8%로 가장 높다"며 "가난한 어르신들의 빈곤대책을 마련하고 건강도 챙겨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그동안 적정한 수준의 조세 인상과 복지 증대를 골자로 한 '중(中)부담, 중(中)복지' 입장을 취해왔으며 이날 발표는 '중복지 1호 공약'이다.
그는 노인의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탓에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100만명에 달한다며 '가혹한 빈곤의 연대의무'를 없애기 위해 부양가족 조항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핵무장 준비와 모병제 시행 등을 골자로 한 '한국형 자주국방' 안보공약을 발표했다.
남 지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부국강병은 '한국형 자주국방력'을 키우는 데에서 시작한다. 새로운 부국강병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대한민국 리빌딩'의 핵심"이라며 4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신생아를 출산하면 아주 저가에 10년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아이사랑 주택'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서울 성수동 한 카페에서 '워킹맘'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제 출산과 육아는 개인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공공기금 가운데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기금도 많다"며 "그 기금을 활용하면 엄청난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또 현재 11.4%인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50%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직장 어린이집 의무 사업장을 현행 53%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 공공기관 어린이집을 인근 직장 부모에게 개방하는 방안,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을 육아공약으로 발표했다.
또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를 100만원씩 지원하고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방안, 아이를 키우는 부모 양측 모두 하루 8시간만 근무토록 하고 이를 감시·감독하는 '노동경찰제' 도입하는 방안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부실한 일자리가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성남시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생활임금인 8천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걱정할 필요 없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좋은 정치를 하려고 했겠지만 결국 법과 제도를 따르지 않아 문제"라고 비판했다.
안 지사는 이날 오후 부산대에서 열린 '즉문즉답' 행사에서 반어법을 써가며 전·현직 대통령을 평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지사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청중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 분들도 선한 의지로 없는 사람과 국민을 위해 좋은 정치를 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안 됐던 것"이라며 "누구라도 그 사람의 의지를 선한 의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반어법을 구사하는 듯한 그의 말투에 객석에서 웃음이 나오는 가운데 안 지사는 박 대통령을 겨냥해 "K스포츠·미르재단도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사회적 대기업의 좋은 후원금을 받아 동계올림픽을 잘 치르고 싶었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그것이 법과 제도를 따르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도 '747 공약' 등을 잘해보고 싶었을 것"이라며 "그 방법은 현대건설 사장답게 24조원을 들여 국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에 확 넣는 것인데 (나는) 선한 의지로 받아들였다.
국가주도형 경제발전 모델로는 대한민국 경제발전 못한다는 걸 계산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누굴 반대하려 하는 정치로는 미래가 열리지 않는다"면서 "누구를 비난하는 존재로 서 있으면 제 인생이 너무 아깝다. 저는 절대로 문재인 대세론이나 그 어떤 후보와 싸우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성동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자신의 저서인 '대한민국이 묻는다'의 시각장애인용 녹음도서 제작 일정을 소화했다.
문 전 대표는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시각장애인의 경우 정보 접근권에서 큰 차별을 겪는데, 녹음도서가 이 문제를 해결할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장애인 정책은 따로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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