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모 정치부 기자)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야4당은 19일 특검이 요청한 수사기간 연장을 황 대행이 승인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은 “특검 연장은 실익이 없다.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야4당의 압박은 황 대행이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황 대행은 그동안 여러 차례 특검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 특검연장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문에 “아직 20일이나 남아 있다.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특검을 향해 ‘수사기간을 연장할 생각부터하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장이었다. 황 대행이 자신을 총리로 임명한 박 대통령을 더 수사하겠다는 특검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겠냐는 관측도 설득력 있다.
황 대행측 관계자는 19일 “기존 입장에서 바뀐 게 없다”고 했다. 총리실은 지난 16일 보도참고자료에서 두줄짜리 입장을 내놓았다.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검토할 것이다. 특별검사법에 따르면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행하여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건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서는 수사기간 만료 12일 전인 금일(2월16일) 청와대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 황 대행측과 청와대 참모들의 전언을 종합하면, 황 대행은 수사시간 만료(28일) 3일 전인 오는 25일께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행의 고민은 어떤 선택을 해도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정치권과 여론은 둘로 갈라져 있다. 야당과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특검연장과 탄핵인용’을 외치고,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은 ‘특검해체와 탄핵기각’을 주장하고 있다. 황 대행이 연장 승인을 거부할 경우, “국정농단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특검과 촛불민심의 요구를 묵살했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뿐만 아니다. 특검의 성과와 한계 등을 둘러싼 모든 책임을 황 대행이 몽땅 뒤집어 쓸 수도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박영수 특검이 애초부터 수사기간 연장을 염두에 뒀고, 야당이 일제히 지원사격을 하고 있는 것은 ‘황교안 죽이기’를 위한 정치공세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물론 그 확률은 낮지만 황 대행이 특검 기간 연장을 승인할 가능성도 완전 배제하기 어렵다. 이 경우 ‘특검 망국론’을 제기하고 있는 보수층의 비판에 직면한다. 경제계 인사들은 “특검이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기 위해 무리하게 기업들을 수사하고 있다”며 “그 불똥이 재계를 비롯해 경제 전반으로 튀어 경제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황 대행은 보수진영에서 대선 후보 지지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검 연장 승인 문제는 그의 대권 출마의지와 미묘하게 연결돼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끝)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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