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복지·노동공약 평가
이재명 시장 '기업·재벌가(家) 분리'는 나쁜 공약
대기업 옥죄어 경제 성장? 납득 어려운 발상
문재인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지속성 낮아
안철수 '남성 육아휴직 확대'는 긍정 평가
[ 유승호/박종필/심성미 기자 ]
올해 대선의 화두는 다시 ‘경제’다. 저성장 기조가 굳어지는 가운데 자국 우선주의에 바탕을 둔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선주자들의 경제 분야 공약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하지만 대선주자들의 공약이 △저성장 △청년실업 △저출산·고령화 등 한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한국경제신문 대선공약 검증단에 참여한 각계 전문가들도 후한 평가를 내리지는 않았다.
전문가들은 기업 활동을 지나치게 규제하거나 막대한 재정을 동원해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정책에 대해선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정책과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는 복지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개방형 통상국가’ 바람직한 방향
경제 공약 중에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개방형 통상국가’ 체제 유지와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의 청년창업 활성화 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문 전 대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교역이 세계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며 “개방형 통상국가인 한국은 보호무역주의 속에 앞으로 닥칠 파고를 대비하고 예측하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정책자금 대출 연대보증 폐지 △네거티브 규제 방식 전환(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서 비롯된 경영 실패 시 신용회복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한 청년창업 지원 공약을 내놓았다.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기업 활동 활성화, 경제 자유 보장, 복지 제도의 지속 가능성 제고”라고 말했다. 이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주장한 남성 육아휴직 확대 공약은 실현 가능성 면에서 긍정 평가 할 수 있다”고 덧 붙었다.
문 전 대표의 재벌개혁 공약 중 재벌의 제2금융권 계열사를 분리하고 타 계열사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과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벌 기업과 재벌 가문 분리 공약은 ‘나쁜 공약’으로 평가받았다. 김영봉 중앙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대기업이 선단을 이끄는 큰 배라면 중소기업은 그 뒤를 따르는 작은 배에 비유할 수 있다”며 “대기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재벌을 옥좨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발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부양의무자 폐지’ 실효성 높아
복지 공약 중에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를 늘린 뒤 상위 계층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안희정 충남지사의 공약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그동안 복지 제도를 많이 늘렸지만 아직 구멍이 많다”며 “사각지대부터 메우는 것이 현실적인 얘기”라고 말했다. 반면 이 시장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선 “연 30조원 이상 세수를 늘려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최병호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유 의원의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베스트 공약’, 이 시장의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을 ‘워스트 공약’으로 꼽았다. 최 교수는 “취약계층 복지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가 산후조리비를 100만원씩 주는 나라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복지정책이라기보다는 산후조리원 활성화 정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지속 가능성 낮은 공공 고용 확대
노동 분야 공약 중에선 기업 연차휴가 의무소진을 내세운 이 시장의 공약과 육아휴직 활용이 저조한 기업은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겠다는 안 지사 공약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유 의원의 돌발근무 금지법(퇴근 후 SNS를 통한 업무 지시 금지)과 남경필 경기지사의 이력서 출신학교란 폐지도 좋은 공약으로 꼽혔다.
문 전 대표의 공공부문 고용 비중 확대 공약은 재정 투입 규모에 비해 지속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문 전 대표의 맞벌이 부부 유연근무제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렸다.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법제실장은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 반면 김동원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실에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호/박종필/심성미 기자 usho@hankyung.com
이재명 시장 '기업·재벌가(家) 분리'는 나쁜 공약
대기업 옥죄어 경제 성장? 납득 어려운 발상
문재인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지속성 낮아
안철수 '남성 육아휴직 확대'는 긍정 평가
[ 유승호/박종필/심성미 기자 ]
올해 대선의 화두는 다시 ‘경제’다. 저성장 기조가 굳어지는 가운데 자국 우선주의에 바탕을 둔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선주자들의 경제 분야 공약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하지만 대선주자들의 공약이 △저성장 △청년실업 △저출산·고령화 등 한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한국경제신문 대선공약 검증단에 참여한 각계 전문가들도 후한 평가를 내리지는 않았다.
전문가들은 기업 활동을 지나치게 규제하거나 막대한 재정을 동원해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정책에 대해선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정책과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는 복지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개방형 통상국가’ 바람직한 방향
경제 공약 중에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개방형 통상국가’ 체제 유지와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의 청년창업 활성화 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문 전 대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교역이 세계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며 “개방형 통상국가인 한국은 보호무역주의 속에 앞으로 닥칠 파고를 대비하고 예측하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정책자금 대출 연대보증 폐지 △네거티브 규제 방식 전환(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서 비롯된 경영 실패 시 신용회복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한 청년창업 지원 공약을 내놓았다.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기업 활동 활성화, 경제 자유 보장, 복지 제도의 지속 가능성 제고”라고 말했다. 이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주장한 남성 육아휴직 확대 공약은 실현 가능성 면에서 긍정 평가 할 수 있다”고 덧 붙었다.
문 전 대표의 재벌개혁 공약 중 재벌의 제2금융권 계열사를 분리하고 타 계열사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과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벌 기업과 재벌 가문 분리 공약은 ‘나쁜 공약’으로 평가받았다. 김영봉 중앙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대기업이 선단을 이끄는 큰 배라면 중소기업은 그 뒤를 따르는 작은 배에 비유할 수 있다”며 “대기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재벌을 옥좨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발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부양의무자 폐지’ 실효성 높아
복지 공약 중에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를 늘린 뒤 상위 계층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안희정 충남지사의 공약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그동안 복지 제도를 많이 늘렸지만 아직 구멍이 많다”며 “사각지대부터 메우는 것이 현실적인 얘기”라고 말했다. 반면 이 시장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선 “연 30조원 이상 세수를 늘려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최병호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유 의원의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베스트 공약’, 이 시장의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을 ‘워스트 공약’으로 꼽았다. 최 교수는 “취약계층 복지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가 산후조리비를 100만원씩 주는 나라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복지정책이라기보다는 산후조리원 활성화 정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지속 가능성 낮은 공공 고용 확대
노동 분야 공약 중에선 기업 연차휴가 의무소진을 내세운 이 시장의 공약과 육아휴직 활용이 저조한 기업은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겠다는 안 지사 공약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유 의원의 돌발근무 금지법(퇴근 후 SNS를 통한 업무 지시 금지)과 남경필 경기지사의 이력서 출신학교란 폐지도 좋은 공약으로 꼽혔다.
문 전 대표의 공공부문 고용 비중 확대 공약은 재정 투입 규모에 비해 지속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문 전 대표의 맞벌이 부부 유연근무제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렸다.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법제실장은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 반면 김동원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실에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호/박종필/심성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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