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기업 임금 80% 보장"

'좋은 일자리 창출' 공약 발표

모든 청년 5년 고용보장 실시
공공부문에 직무형 정규직 추진


[ 은정진 기자 ]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21일 비정규직 양산을 막기 위해 공공부문에 직무형 정규직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같은 당 오세정 의원 주최로 열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정부의 고용정책 기조를 먼저 일자리의 질적 개선에 둘 것”이라며 일자리정책을 발표했다.

안 전 대표는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하고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해 직무형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복지고용공단을 설립해 이들을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직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면서 해당 직무에 맞는 보수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안 전 대표는 특히 “안전, 복지, 고용 분야 등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추가 채용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추가 부담은 최대한으로 줄이고 근로자 고용은 안정시키면서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직무형 정규직제를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해 공공조달제도를 개선하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공정한 보상시스템을 구축해 격차를 줄이고 차별을 시정할 것”이라며 “국가임금직무혁신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자격제도를 정비하고 연령과 학력이 아니라 직무와 전문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노동시간을 단축해 30~40대 근로자에게 과도하게 편중된 노동시간을 줄이고 청년과 육아기 여성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해 생산성 향상과 성평등이 실현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청년 고용절벽’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5년 한시적인 고용보장계획을 시행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을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해당 일자리 숫자를 50만개 정도로 추정하면서 1인당 600만원씩 총 3조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시장이 살아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가 아무리 과감한 일자리정책과 복지정책을 펼치더라도 당면한 양극화 고용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꿸 수는 없다. 청와대에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거나 일자리 상황실을 둔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느냐”며 이를 공약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