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연구원, “정부가 경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목소리 줄었지만 여전히 크다”

정부가 국가 경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의 경제 개입에 대한 지지 정도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행정연구원은 22일 ‘우리나라 사회통합 실태와 정부의 역할’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정동재 행정연구원 초빙연구원의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변화 탐색’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국민 10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5.2%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정지원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정부의 신상품 신기술 개발지원을 지지한다’고 답한 비율도 81.0%에 달했다.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7.2%였다.

반면 ‘정부 지출 삭감’과 ‘정부의 기업규제 완화’을 지지한다에 대한 응답률은 각각 51.2%와 48.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경제 분야에 대해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여론도 우세했다. 지난해 조사에서 각 부문에 대해 정부의 책임이라고 답한 비율을 보면 △물가안정(93.1%) △환경 피해를 줄이도록 엄격한 법적 규제(88.1%) △보건의료 제공(84.7%) △빈부간 소득격차 완화(79.1%) △산업계 성장에 필요한 지원제공(77.7%) 등에서 70%를 상회했다.

정부 지출 규모 적정성에 대해서는 환경, 보건, 치안, 교육, 노인연금 등에서는 늘려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50%가 넘었다.

다만 10년 전과 비교하면 정부 개입에 대한 지지도는 떨어진 설문항목도 있었다. ‘정부가 일자리 보호를 위해 사양산업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70.4%에서 65.8%로 낮아졌다. ‘정부가 신상품과 신기술 개발지원해야 한다’는 응답률도 90.9%에서 81.0%, ‘정부가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지한다’는 비율도 92.8%에서 85.2%로 떨어졌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