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한 G. 람스도르프 지음 / 심양섭 옮김
부패를 척결하는 방안으로 제도주의 경제학의 거래비용 개념을 활용한 ‘보이지 않는 발(invisible foot)’을 제시한다. 국제투명성기구(TI) 수석연구고문을 지낸 저자는 부패를 막으려면 파트너 찾기, 계약 조건 결정하기, 추후 합의 이행 보장하기 등 거래비용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 방법으로 증인보호 입법, 정보 제공자에게 면책특권 및 금전적 유인 제공, 상호 배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비대칭적 처벌’ 모색 등을 제안한다. 저자는 “부패 행위자들은 늘 서로를 배신하려는 유혹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수시로 서로를 불신하게 된다”며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고 내부 고발이 쉽게 이뤄지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392쪽, 1만7000원)
부패를 척결하는 방안으로 제도주의 경제학의 거래비용 개념을 활용한 ‘보이지 않는 발(invisible foot)’을 제시한다. 국제투명성기구(TI) 수석연구고문을 지낸 저자는 부패를 막으려면 파트너 찾기, 계약 조건 결정하기, 추후 합의 이행 보장하기 등 거래비용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 방법으로 증인보호 입법, 정보 제공자에게 면책특권 및 금전적 유인 제공, 상호 배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비대칭적 처벌’ 모색 등을 제안한다. 저자는 “부패 행위자들은 늘 서로를 배신하려는 유혹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수시로 서로를 불신하게 된다”며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고 내부 고발이 쉽게 이뤄지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392쪽, 1만7000원)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