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활성화 방안, 의미있는 소비 회복 힘들 것"

[ 정형석 기자 ] 대신증권은 정부의 내수활성화 방안으로 소비가 의미있는 회복을 나타내기는 힘들 것이라고 24일 판단했다.

박형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에 발표된 정책은 소비심리 회복, 가계소득 확충, 생계비 부담 경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재정이 투입되기 시작한다면 소비가 추가로 악화하는 것을 억제하는데 효과는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정책만으로는 소비가 의미 있게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연구원은 "소비위축을 근본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경기 진작책이 제시되지 않았고, 소비진작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과거 소비활성화 정책들보다도 정책의 강도가 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과 같은 인구구조적 변화로 가계의 소비성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는 고용 창출력이 높았던 산업들은 퇴보하며 가계의 소득 기반인 고용의 불투명성도 높아지고 있고, 가계부채 문제 역시 소비를 제약하고 있는 등 소비위축의 원인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단기간 내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소비위축은 장기·구조적 변화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 연구원은 재정의 역할이 확대되지 않는 상태가 이어진다면 통화정책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요구와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정형석 한경닷컴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