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 산업 선진화 위한 법·제도 고치는 데 주력"

윤철호 신임 출판문화협회장


[ 양병훈 기자 ] “현행 저작권법에는 전근대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출판사의 권리는 보호하지 않고 저자와 독자만 신경 쓰거든요. 이런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걸 우선 추진 과제로 삼겠습니다.”

윤철호 신임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 회장(55·사진)은 27일 “출판의 산업적 기반을 확립하는 게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서울 사간동 출협회관에서 만난 윤 회장은 “저작권법 25조 4항은 학교 수업 등에서 책을 복사해서 쓰되 이에 대한 보상금을 저자에게 주도록 하고 있다”며 “책을 낸 출판사가 아무런 판면권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건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출판산업의 근대적 발전을 가로막는 법과 제도를 우선 손보겠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1992년 인문교양 출판사인 사회평론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출협 회장 당선 직전까지는 단행본 출판사 모임인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을 맡았다. 출판인회의 회장 출신이 출협 회장에 당선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출협과 출판인회의로 나뉜 목소리를 통합해야 한다는 출판인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회장은 “출판인회의 회장 시절부터 정부의 출판정책에 대해 비판을 주도해 왔다”며 “출협이 더 힘있게 출판계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에서 ‘출판인 통합과 단합’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걸었다. “부문별 출판사 모임이 출협 산하에 있지만 지금까지는 함께 모이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출협과 출판인회의로 출판계가 양분돼 있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이를 개선해 정례적으로 모여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출판 유통구조를 선진화하는 정책도 펴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출판협동조합을 활용해 공적인 역할을 하는 중간도매상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도매상이 과도한 이윤을 남기지 않도록 해 이익이 서점과 출판사에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