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군 60% 아시아태평양 배치…중국 국방비만 1458억달러

동아시아 '불안한 힘의 균형'


[ 정태웅 기자 ] 동아시아 지역은 첨단무기의 경연장이 되면서 국방비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5975억달러의 국방비를 쓴 미국은 ‘아·태 재균형 전략’에 입각해 2020년까지 해군 전력의 60%를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배치하기로 하고 첨단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과 북한 선제타격론까지 언급하며 아시아지역 전력 증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본은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세우며 공세적으로 나가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해 이른바 ‘전쟁 수행이 가능한 보통국가’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아직까지 일본의 국방비는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410억달러에 불과하지만 이지스함과 잠수함, 스텔스 전투기 등 첨단 무기를 도입하고 있다.

중국은 2015년 국방백서에서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의 손으로’라는 신안보관을 제시했다. 시진핑 주석은 인민해방군 30만명 감축 선언 이후 항공모함, 스텔스 전투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지대함미사일 등 전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국방비 1458억달러를 썼다. 군사력 상당 부분을 남중국해와 동북아시아 지역에 투입하고 있다.

과거 소련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러시아는 극동지역에서도 동부군관구와 태평양함대의 전력을 증강하는 등 영향력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북한은 GDP의 20% 이상(연간 약 40억달러 규모)을 국방비에 쓰고 있다. 절대액수는 비교적 작지만 인건비와 토지보상비 등이 전혀 들지 않아 대부분이 전투력 유지에 쓰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