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사회적 책무 위반 공공기관, 성과금 깎겠다"

입력 2017-03-04 18:57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미준수, 고용차별, 불공정거래 행위 등 중요한 사회적 기본책무를 위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등급 및 성과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17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에 참석해 평가단장을 맡은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평가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올해 공공기관 평가방침을 밝혔다.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역대 최소 규모인 100여 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됐다.

평가단은 다음 달까지 119개 공공기관에 대한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마치고 5월 평가단 평정회의 등을 거쳐 6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의결로 경영실적 평가를 마무리하게 된다.

유 부총리는 "올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현 정부에서 실시되는 마지막 공공기관 평가"라며 "그간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성과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평가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 수준을 고려해 공공기관의 공적 책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게 된다"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본책무 이행 여부가 평가의 중요 요소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부채 감축, 방만 경영 해소 등 공공기관 정상화 과제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성과연봉제 도입, 인력운영 효율화 등 공공기관의 실질적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스포츠연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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