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팀 '국정농단' 수사결과 주요 내용
"대통령, 3차례 독대서 이재용에 뇌물 요구
국민연금, 수치 조작…삼성합병 손실 덮어"
[ 박한신/고윤상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돕는 대가로 이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기로 최순실과 공모했다”고 최씨 공소장에 적시했다. 삼성은 “결코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특검 수사 내용을 전면 부인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박 특검은 6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해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298억2500만원의 뇌물을 공여했다”고 말했다.
◆특검, 대통령 뇌물죄 공소장 적시
특검은 최씨 공소장에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세 차례 단독 면담을 하고 뇌물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자세히 적었다. 특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014년 9월15일 대구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이 부회장을 따로 불러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삼성에서 맡아주고 승마 유망주들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좋은 말을 사주는 등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 승계 작업에서 대통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수락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박 대통령은 2015년 7월25일 두 번째 독대에서도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 정부 임기 내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며 ‘뇌물’을 요구했다고 특검은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승마 지원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삼성이 (직전 회장사인) 한화보다도 못하다. 담당 임원을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 직계 직원으로 교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이 부회장을 ‘질책’했다는 게 특검의 조사 결과다.
지난해 2월15일 독대에서는 “정유라를 잘 지원해줘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달라”고 대통령이 직접 정씨를 언급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이 부회장은 그 자리에서 “금융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특검 수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특검은 국민연금공단이 박 대통령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공단 측에 불리한 합병 비율에 찬성했다고 판단했다.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삼성 측 합병비율로 인한 국민연금 손실은 합병 시너지로 발생하는 2조1000억원의 이익으로 상쇄된다”는 조작된 수치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고 특검은 설명했다. 세월호 참사를 기록한 책 《눈먼 자들의 국가》를 발간한 문학동네 출판사에 대한 지원을 끊는 등 현 정권이 정파적으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활용했다고 특검은 결론지었다.
◆탄핵심판에 영향줄까
특검 수사 결과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줄지도 관심사다. 원칙적으로 탄핵 여부 결정은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제기한 소추 사유(13개)를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 특검 수사를 통해 새로운 의혹이 나와도 소추 사유로 추가할 수는 없다. 헌재 측은 이날 “수사 기록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으면 재판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특검 수사 결과 발표가 탄핵심판을 결정하는 재판관 심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국회 측은 특검 수사 결과를 ‘참고자료’ 형태로 헌재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특검 수사 결과가 탄핵심판에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헌재 재판관들이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닌 특검의 공소장만 보고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박한신/고윤상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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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3차례 독대서 이재용에 뇌물 요구
국민연금, 수치 조작…삼성합병 손실 덮어"
[ 박한신/고윤상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돕는 대가로 이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기로 최순실과 공모했다”고 최씨 공소장에 적시했다. 삼성은 “결코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특검 수사 내용을 전면 부인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박 특검은 6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해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298억2500만원의 뇌물을 공여했다”고 말했다.
◆특검, 대통령 뇌물죄 공소장 적시
특검은 최씨 공소장에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세 차례 단독 면담을 하고 뇌물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자세히 적었다. 특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014년 9월15일 대구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이 부회장을 따로 불러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삼성에서 맡아주고 승마 유망주들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좋은 말을 사주는 등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 승계 작업에서 대통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수락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박 대통령은 2015년 7월25일 두 번째 독대에서도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 정부 임기 내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며 ‘뇌물’을 요구했다고 특검은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승마 지원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삼성이 (직전 회장사인) 한화보다도 못하다. 담당 임원을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 직계 직원으로 교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이 부회장을 ‘질책’했다는 게 특검의 조사 결과다.
지난해 2월15일 독대에서는 “정유라를 잘 지원해줘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달라”고 대통령이 직접 정씨를 언급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이 부회장은 그 자리에서 “금융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특검 수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특검은 국민연금공단이 박 대통령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공단 측에 불리한 합병 비율에 찬성했다고 판단했다.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삼성 측 합병비율로 인한 국민연금 손실은 합병 시너지로 발생하는 2조1000억원의 이익으로 상쇄된다”는 조작된 수치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고 특검은 설명했다. 세월호 참사를 기록한 책 《눈먼 자들의 국가》를 발간한 문학동네 출판사에 대한 지원을 끊는 등 현 정권이 정파적으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활용했다고 특검은 결론지었다.
◆탄핵심판에 영향줄까
특검 수사 결과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줄지도 관심사다. 원칙적으로 탄핵 여부 결정은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제기한 소추 사유(13개)를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 특검 수사를 통해 새로운 의혹이 나와도 소추 사유로 추가할 수는 없다. 헌재 측은 이날 “수사 기록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으면 재판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특검 수사 결과 발표가 탄핵심판을 결정하는 재판관 심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국회 측은 특검 수사 결과를 ‘참고자료’ 형태로 헌재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특검 수사 결과가 탄핵심판에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헌재 재판관들이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닌 특검의 공소장만 보고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박한신/고윤상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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