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나간 한국기업 현지서 338만명 고용…10곳 중 1곳만 돌아와도 청년실업 60% 해결"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유턴기업 "지원 불만" 50%


[ 장창민 기자 ] 중국과 베트남 등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현지에서 고용하고 있는 인력이 338만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외로 나간 기업이 현지 공장의 10%만 국내로 돌려도 국내 청년 실업의 60% 이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한국 제조업 해외 직접투자의 특징 분석 및 유턴 촉진방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은 1만1953곳(지난해 6월 말 KOTRA 등록 기준)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업이 현지에서 채용한 인력은 338만4281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조업만 따지면 5781개사가 해외에 진출해 현지에서 286만명을 고용한 것으로 추정됐다.

양금승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제조업 해외 현지 공장의 10%(587개사, 28만5974명)만 국내로 복귀해도 약 29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이는 국내 청년 실업자 46만7000명의 61%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유턴기업 지원법(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3년 시행됐지만 국내에 공장을 가동하고 있거나 가동할 예정인 유턴기업은 30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이 유턴기업 3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현행 유턴 지원제도와 인센티브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0.0%로 ‘만족한다’는 응답(23.3%)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국내 복귀 후 가장 큰 어려움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18.7%), 높은 인건비(17.6%), 자금조달 어려움(16.5%), 세제지원 미흡(12.1%) 등을 꼽았다. 중국 베트남 등보다 국내 인건비가 높고, 해외 현지 법인의 청산리스크에 비해 국내 복귀 시 받는 인센티브가 미흡해 기업들이 유턴을 꺼리고 있다는 얘기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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