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11시 탄핵심판 선고
"헌재 결정 이후가 더 중요…국론 통합에 국운 달려"
"시험대에 선 법치·민주주의…어떤 결과 나오든 승복해야"
"정치권, 선동 멈추고 국론 하나로 모아야…과거에 대한 논쟁보다 미래 설계 주력을"
[ 홍영식 / 황정환 기자 ]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가 시험대에 올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한다. 인용(탄핵 결정)되면 박 대통령은 파면돼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다. 기각 또는 각하(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판 대상이 안 됨)되면 대통령직에 즉각 복귀한다.
탄핵을 놓고 갈린 각 정파와 시민들이 헌재 결정에 승복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다. 승복 여부에 나라 운명이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법치가 제대로 작동하느냐 여부는 민주주의의 진전-후퇴를 가르는 1차적 기준이다. 헌재가 정치와 여론이 아니라 엄격한 법리와 헌법정신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또 그 결정에 승복하는 게 법치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각계 인사들은 입을 모았다.
그럼에도 탄핵 찬·반 두 세력은 여전히 전속력으로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와 같다. 9일 탄핵에 찬성하는 촛불 세력과 반대하는 태극기 세력은 총동원령을 내리고 광화문과 헌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헌재 심판 결과가 자신들의 주장과 어긋난다면 목숨을 내놓겠다는 극단적인 발언까지 나왔다. 탄핵 심판 뒤 나라 분열이 더 두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파국을 예고하고 있는데도 분열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대선주자는 없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기각 땐 촛불을 더 높이 들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탄핵 이후가 더 중요하다”면서도 헌재 결정에 따르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은 채 박 대통령에게 승복을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누가 집권해도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가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 나온다.
각계 인사들은 정치권은 이제 ‘광장 대신 협치’로 가야 한다고 한결같이 주문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거리의 열정을 우리 사회를 다시 세우는 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여전히 한국 사회를 두 동강 낼 시한폭탄이 돼가는 양상이다. 이미 촛불 세력은 “기각되면 혁명”, 태극기 세력은 “탄핵되면 아스팔트에 피”라고 공공연히 주장해왔다. 이 같은 탄핵 찬반 세력의 태도를 볼 때 헌재 심판 뒤 대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분열은 나라의 운명을 바람 앞의 촛불로 내몰 수 있다고 각계 인사들은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헌재가 탄핵 결정을 내린다면 60일 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경제·외교·안보 등 각 분야에 대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차기 정부를 맞아야 한다는 게 더 큰 걱정거리라는 지적이다.
◆“승복이 법치·민주주의 부합”
각계 인사들은 “결과에 승복하는것만이 법치와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길”이라며 “탄핵 심판을 계기로 갈등과 분열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한 전 국회의장은 “정치권이 국론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 국민을 선동하는 모습은 절대 안 될 것”이라며 “헌재 결정에 승복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도 “헌재 심판 결과에 불만도 있겠지만 일단은 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정우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명예교수는 “탄핵 인용 여부와 무관하게 한국은 한 단계 더 성숙할 것”이라고 했다. 첨예한 갈등 속에서 비폭력 평화시위를 이뤄낸 것만으로도 “한국의 저력을 세계에 보여줬다”는 게 서 명예교수의 지적이다.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하는 등 이번 탄핵의 기본 정서는 법치주의 훼손에 대한 반발이었다”며 “헌재가 내린 결과를 받아들임으로써 시민 스스로 법치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개월간 대한민국을 혼돈으로 밀어넣은 ‘국정 농단’ 사태가 10일로 종결되는 만큼 지나간 일에 대한 논쟁보다 미래의 설계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탄핵이 인용된다면 단죄, 척결, 역사 교체 등은 과격한 이야기”라며 “(차기 정부가) 대사면을 단행하는 등 용서와 화해를 위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헌재의 결론이 어느 일방의 승리로 해석돼선 안 된다”며 “인용된다고 해서 촛불이 잔치를 벌여서도 안 되고, 기각 결정이 곧 기성세대의 논리대로 사회를 이끌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통합의 리더십 주문
차기 정부에는 통합의 리더십을 주문했다. 송 교수는 “‘촛불’과 ‘태극기’ 사이에 공감이 흐르게 하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전(前) 정부의 흔적을 칼로 도려내듯 없애는 정치사(史)를 끝내자”고 제안했다. 그는 “창조경제라는 말 자체가 금기어가 되고 잊혀지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모든 정책을 단절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종교계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화합을 이루자는 호소문을 일제히 발표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김희중 대주교 명의로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헌재가 법치의 건재를 입증하는 공정한 판결로 법치 실현과 민주주의의 도약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재판관은 법관으로서 소신과 책무에 따라 판결하는 것일 뿐”이라며 “내일의 대한민국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힘을 합쳐 만들어가야 할 우리의 삶이요 터전”이라고 말했다.
홍영식 선임기자/황정환 기자 yshong@hankyung.com
"헌재 결정 이후가 더 중요…국론 통합에 국운 달려"
"시험대에 선 법치·민주주의…어떤 결과 나오든 승복해야"
"정치권, 선동 멈추고 국론 하나로 모아야…과거에 대한 논쟁보다 미래 설계 주력을"
[ 홍영식 / 황정환 기자 ]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가 시험대에 올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한다. 인용(탄핵 결정)되면 박 대통령은 파면돼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다. 기각 또는 각하(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판 대상이 안 됨)되면 대통령직에 즉각 복귀한다.
탄핵을 놓고 갈린 각 정파와 시민들이 헌재 결정에 승복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다. 승복 여부에 나라 운명이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법치가 제대로 작동하느냐 여부는 민주주의의 진전-후퇴를 가르는 1차적 기준이다. 헌재가 정치와 여론이 아니라 엄격한 법리와 헌법정신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또 그 결정에 승복하는 게 법치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각계 인사들은 입을 모았다.
그럼에도 탄핵 찬·반 두 세력은 여전히 전속력으로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와 같다. 9일 탄핵에 찬성하는 촛불 세력과 반대하는 태극기 세력은 총동원령을 내리고 광화문과 헌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헌재 심판 결과가 자신들의 주장과 어긋난다면 목숨을 내놓겠다는 극단적인 발언까지 나왔다. 탄핵 심판 뒤 나라 분열이 더 두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파국을 예고하고 있는데도 분열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대선주자는 없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기각 땐 촛불을 더 높이 들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탄핵 이후가 더 중요하다”면서도 헌재 결정에 따르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은 채 박 대통령에게 승복을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누가 집권해도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가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 나온다.
각계 인사들은 정치권은 이제 ‘광장 대신 협치’로 가야 한다고 한결같이 주문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거리의 열정을 우리 사회를 다시 세우는 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여전히 한국 사회를 두 동강 낼 시한폭탄이 돼가는 양상이다. 이미 촛불 세력은 “기각되면 혁명”, 태극기 세력은 “탄핵되면 아스팔트에 피”라고 공공연히 주장해왔다. 이 같은 탄핵 찬반 세력의 태도를 볼 때 헌재 심판 뒤 대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분열은 나라의 운명을 바람 앞의 촛불로 내몰 수 있다고 각계 인사들은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헌재가 탄핵 결정을 내린다면 60일 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경제·외교·안보 등 각 분야에 대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차기 정부를 맞아야 한다는 게 더 큰 걱정거리라는 지적이다.
◆“승복이 법치·민주주의 부합”
각계 인사들은 “결과에 승복하는것만이 법치와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길”이라며 “탄핵 심판을 계기로 갈등과 분열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한 전 국회의장은 “정치권이 국론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 국민을 선동하는 모습은 절대 안 될 것”이라며 “헌재 결정에 승복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도 “헌재 심판 결과에 불만도 있겠지만 일단은 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정우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명예교수는 “탄핵 인용 여부와 무관하게 한국은 한 단계 더 성숙할 것”이라고 했다. 첨예한 갈등 속에서 비폭력 평화시위를 이뤄낸 것만으로도 “한국의 저력을 세계에 보여줬다”는 게 서 명예교수의 지적이다.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하는 등 이번 탄핵의 기본 정서는 법치주의 훼손에 대한 반발이었다”며 “헌재가 내린 결과를 받아들임으로써 시민 스스로 법치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개월간 대한민국을 혼돈으로 밀어넣은 ‘국정 농단’ 사태가 10일로 종결되는 만큼 지나간 일에 대한 논쟁보다 미래의 설계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탄핵이 인용된다면 단죄, 척결, 역사 교체 등은 과격한 이야기”라며 “(차기 정부가) 대사면을 단행하는 등 용서와 화해를 위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헌재의 결론이 어느 일방의 승리로 해석돼선 안 된다”며 “인용된다고 해서 촛불이 잔치를 벌여서도 안 되고, 기각 결정이 곧 기성세대의 논리대로 사회를 이끌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통합의 리더십 주문
차기 정부에는 통합의 리더십을 주문했다. 송 교수는 “‘촛불’과 ‘태극기’ 사이에 공감이 흐르게 하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전(前) 정부의 흔적을 칼로 도려내듯 없애는 정치사(史)를 끝내자”고 제안했다. 그는 “창조경제라는 말 자체가 금기어가 되고 잊혀지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모든 정책을 단절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종교계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화합을 이루자는 호소문을 일제히 발표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김희중 대주교 명의로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헌재가 법치의 건재를 입증하는 공정한 판결로 법치 실현과 민주주의의 도약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재판관은 법관으로서 소신과 책무에 따라 판결하는 것일 뿐”이라며 “내일의 대한민국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힘을 합쳐 만들어가야 할 우리의 삶이요 터전”이라고 말했다.
홍영식 선임기자/황정환 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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