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금 수십억 '꿀꺽'…검찰, 금융비리사범 25명 적발

[ 구은서 기자 ] 편법으로 공공기금을 받아 수십억원을 가로챈 금융비리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제6부(부장검사 박기동)는 가짜 분양자를 내세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79억원의 주택보증을 받은 뒤 은행 대출금을 갚지 않는 방식으로 이를 빼돌린 건설사 대표와 브로커 등을 적발해 2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들은 주택금융공사가 주택보증을 서류로만 심사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검찰은 또 국고로 지원되는 신용보증서 발급을 대가로 48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신용보증기금 특화사업 영업본부장 곽모씨(53)와 브로커 4명을 적발해 뇌물수수,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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