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실기업 퇴출 '드라이브'

파산 급증…작년 5665곳 문닫아


[ 베이징=김동윤 기자 ] 중국 정부가 부실기업 퇴출에 적극 나서면서 최근 2년 새 파산하는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올해도 부실기업의 적극적인 퇴출을 예고해 당분간 이런 추세는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12~2014년 중국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기업은 연평균 2000곳 수준에서 유지됐다. 하지만 2015년에는 3683곳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 5665곳으로 불어났다.

중국도 미국 등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파산법이 완비돼 있다. 그러나 2014년까지만 해도 중국 정부는 부실기업도 파산시키지 않고 각종 자금을 지원해 생명을 연장해줬다. 고용 악화로 사회 불안정이 심해질 것을 우려해서다. 지방정부도 관할 지역에서 파산기업이 발생하는 걸 경제 정책 실패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 은행에 대출 연장을 유도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WSJ는 “2015년을 기점으로 부실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파산하는 기업이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도 철강·석탄 등 공급과잉 산업을 중심으로 과감한 구조조정을 할 방침이다. 이들 두 분야의 산업에서만 올해 약 50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중국 정부는 예상했다.

중국 정부가 기업 구제금융을 완전히 중단한 것은 아니다. 대형 국유기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6개월간 국유기업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출자전환 프로그램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총 625억달러의 자금을 투입했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