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더 벌어지는데…
실적 부진에도 7~8% 인상 주장…3·4차 협력사에 부담 전가
[ 강현우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인상 요구안을 월 기본급 15만4883원으로 확정했다. 대·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커지고 청년 실업이 심해지는 가운데 대기업·정규직 노조가 밥그릇 챙기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년째 15만원대 인상 요구
9일 노동계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지난 2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투쟁 방침을 확정했다. 금속노조는 노·사·정 일자리 협약이 있었던 2013년(13만498원)을 제외하고 2011년부터 계속 임금 인상 요구안을 15만원대로 유지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임금 인상의 근거로 표준생계비 확보와 생활임금 보장, 소득분배 개선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대·기아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고임금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로 구성된 금속노조가 이 같은 고율(7~8%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근로 여건 격차가 큰 국내 현실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300명 이상)·정규직·유(有)노조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401만5000원으로 중소기업·비정규직·무노조 근로자(139만2000원)의 세 배에 달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일 내놓은 ‘2017년 경영계 임금조정 권고’에서 “올해 임금을 동결하고 인상 여력이 있는 기업은 그 재원으로 신규 채용을 확대하거나 취약계층의 근로조건을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송보석 금속노조 대변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해서 해소할 문제”라며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가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기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을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적 부진에도 “임금 대폭 인상”
금속노조에 소속된 각 사업장 노조는 매년 금속노조 요구안을 기준으로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벌인다. 금속노조에는 현대·기아차, 한국GM, 한온시스템, 현대중공업 등 국내 대표 자동차·조선·철강업종 노조가 가입돼 있다. 규모가 큰 1·2차 협력사 노조도 상당수 금속노조 소속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대우를 받는 대기업·정규직·유노조 사업장이다.
근로조건이 열악한 3·4차 협력사는 노조가 없기 때문에 금속노조 요구안과 큰 관계가 없다. 금속노조 요구대로 1·2차 협력사 임금이 올라가면 3·4차 협력사에 인건비 부담이 전가돼 해당 회사 직원들의 임금은 오히려 깎이는 구조다.
특히 자동차·조선·철강 기업의 실적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금속노조가 지난해보다 임금 인상 요구안을 상향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 실적에 관계없이 임금을 무조건 올려달라는 주장은 회사는 물론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또 ‘재벌 개혁’과 ‘제조업 일자리 지키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해 투쟁 방침도 확정했다. 송 대변인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노조가 정치권과 함께 일자리 지키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임금체계 개편 저지, 원·하청 구조 전면 개혁,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철폐 등도 올해 투쟁 과제로 제시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업종에선 국내 공장 투자 확대, 조선업종에선 노조와의 합의 없는 분할매각·분사 반대, 철강업종에선 외주화 금지 등을 중점 요구안으로 결정했다.
재계 관계자는 “정국이 혼란한 가운데 노동계가 정치권과 손잡고 반(反)기업 투쟁을 강화하면 기업 활력이 떨어지고 경기 침체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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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부진에도 7~8% 인상 주장…3·4차 협력사에 부담 전가
[ 강현우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인상 요구안을 월 기본급 15만4883원으로 확정했다. 대·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커지고 청년 실업이 심해지는 가운데 대기업·정규직 노조가 밥그릇 챙기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년째 15만원대 인상 요구
9일 노동계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지난 2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투쟁 방침을 확정했다. 금속노조는 노·사·정 일자리 협약이 있었던 2013년(13만498원)을 제외하고 2011년부터 계속 임금 인상 요구안을 15만원대로 유지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임금 인상의 근거로 표준생계비 확보와 생활임금 보장, 소득분배 개선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대·기아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고임금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로 구성된 금속노조가 이 같은 고율(7~8%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근로 여건 격차가 큰 국내 현실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300명 이상)·정규직·유(有)노조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401만5000원으로 중소기업·비정규직·무노조 근로자(139만2000원)의 세 배에 달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일 내놓은 ‘2017년 경영계 임금조정 권고’에서 “올해 임금을 동결하고 인상 여력이 있는 기업은 그 재원으로 신규 채용을 확대하거나 취약계층의 근로조건을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송보석 금속노조 대변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해서 해소할 문제”라며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가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기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을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적 부진에도 “임금 대폭 인상”
금속노조에 소속된 각 사업장 노조는 매년 금속노조 요구안을 기준으로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벌인다. 금속노조에는 현대·기아차, 한국GM, 한온시스템, 현대중공업 등 국내 대표 자동차·조선·철강업종 노조가 가입돼 있다. 규모가 큰 1·2차 협력사 노조도 상당수 금속노조 소속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대우를 받는 대기업·정규직·유노조 사업장이다.
근로조건이 열악한 3·4차 협력사는 노조가 없기 때문에 금속노조 요구안과 큰 관계가 없다. 금속노조 요구대로 1·2차 협력사 임금이 올라가면 3·4차 협력사에 인건비 부담이 전가돼 해당 회사 직원들의 임금은 오히려 깎이는 구조다.
특히 자동차·조선·철강 기업의 실적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금속노조가 지난해보다 임금 인상 요구안을 상향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 실적에 관계없이 임금을 무조건 올려달라는 주장은 회사는 물론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또 ‘재벌 개혁’과 ‘제조업 일자리 지키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해 투쟁 방침도 확정했다. 송 대변인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노조가 정치권과 함께 일자리 지키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임금체계 개편 저지, 원·하청 구조 전면 개혁,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철폐 등도 올해 투쟁 과제로 제시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업종에선 국내 공장 투자 확대, 조선업종에선 노조와의 합의 없는 분할매각·분사 반대, 철강업종에선 외주화 금지 등을 중점 요구안으로 결정했다.
재계 관계자는 “정국이 혼란한 가운데 노동계가 정치권과 손잡고 반(反)기업 투쟁을 강화하면 기업 활력이 떨어지고 경기 침체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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