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국정운영 - 대선기간·차기정부 초기 국정혼선 불가피
두 달간 황교안 대행 체제
북한 도발에 중국 사드배치 보복
외교안보 위기 대응 '무거운 짐'
공정한 대선관리에도 힘써야
차기정부 출발부터 '가시밭길'
인수위 안거치고 곧바로 취임
정부조직 개편·각료 임명 숙제
여소야대로 국회 동의 쉽지않아
[ 홍영식 기자 ]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가 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대통령 공백사태는 두 달 뒤 차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지속된다. 그때까지 국정운영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책임진다. 만일 황 대행이 대선 출마를 한다면 유일호 부총리가 권한대행 역할을 하게 된다. 비록 두 달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황 대행은 녹록지 않은 짐을 져야 한다.
북한의 잇단 도발과 김정남 독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을 놓고 한반도 안보 정세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 공정한 대선 관리도 황 대행 몫이다.
대선 뒤 출범하는 새 정부도 출발부터 난관이 예상된다. 조기 대선으로 당선된 대통령은 ‘궐위로 인한 선거로 뽑힌 대통령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바로 취임해야 한다. 이 때문에 새 대통령은 임기 초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역대 정부에선 선거 뒤 두 달여 동안 인수위를 가동해 공약 등 정책기조를 다듬는 과정을 거쳤다. 선거 공약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은 후순위로 미루거나 수정했다. 이번엔 각 주자들은 공약을 가다듬을 시간도 없이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런 만큼 더욱 정교한 공약이 요구된다. 하지만 인수위 과정을 거치지 않게 되면서 설익은 공약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국정운영의 틀이 될 정부조직을 어떻게 개편하고, 각 조직을 이끌 각료를 누구로 선임하느냐도 큰 숙제다. 차기 정부의 밑그림을 그릴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대선캠프 관계자는 “선거를 치르는 것만 해도 버거운데 차기 정부 인선까지 준비할 여유가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여소야대가 되기 때문에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놓더라도 국회 동의를 얻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인수위 과정을 정상대로 거친 박근혜 정부도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52일 걸렸다. 각료 인사 검증과 청문회 과정을 거치려면 두 달가량 걸린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출범 직후 총리와 일부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하면서 한동안 전임 정부 장관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어색한 ‘동거 정부’를 맞기도 했다.
이번에도 총리와 각료 인선을 하지 않은 채 새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동거 정부’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현 각료들이 차기 정부 출범과 함께 곧바로 사퇴한다면 신임 각료들이 청문회 과정 등을 거쳐 임명될 때까지 국정공백은 불가피하다. 야당이 정부조직 개편이나 특정 각료의 임명에 반대한다면 국정공백은 더 길어질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주자는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공식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조직에 메스를 들이댈 필요는 있지만 자칫 관료사회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미래창조과학부 개편과 과학기술부 부활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 독립 △교육부 기능 축소 △국가정보원의 ‘해외안보정보원’ 개편 등을 약속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교육부 폐지를 통한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 재편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여성가족부 폐지, 중소기업청 승격,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전 등을 구상하고 있다.
홍영식 선임기자 yshong@hankyung.com
두 달간 황교안 대행 체제
북한 도발에 중국 사드배치 보복
외교안보 위기 대응 '무거운 짐'
공정한 대선관리에도 힘써야
차기정부 출발부터 '가시밭길'
인수위 안거치고 곧바로 취임
정부조직 개편·각료 임명 숙제
여소야대로 국회 동의 쉽지않아
[ 홍영식 기자 ]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가 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대통령 공백사태는 두 달 뒤 차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지속된다. 그때까지 국정운영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책임진다. 만일 황 대행이 대선 출마를 한다면 유일호 부총리가 권한대행 역할을 하게 된다. 비록 두 달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황 대행은 녹록지 않은 짐을 져야 한다.
북한의 잇단 도발과 김정남 독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을 놓고 한반도 안보 정세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 공정한 대선 관리도 황 대행 몫이다.
대선 뒤 출범하는 새 정부도 출발부터 난관이 예상된다. 조기 대선으로 당선된 대통령은 ‘궐위로 인한 선거로 뽑힌 대통령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바로 취임해야 한다. 이 때문에 새 대통령은 임기 초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역대 정부에선 선거 뒤 두 달여 동안 인수위를 가동해 공약 등 정책기조를 다듬는 과정을 거쳤다. 선거 공약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은 후순위로 미루거나 수정했다. 이번엔 각 주자들은 공약을 가다듬을 시간도 없이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런 만큼 더욱 정교한 공약이 요구된다. 하지만 인수위 과정을 거치지 않게 되면서 설익은 공약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국정운영의 틀이 될 정부조직을 어떻게 개편하고, 각 조직을 이끌 각료를 누구로 선임하느냐도 큰 숙제다. 차기 정부의 밑그림을 그릴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대선캠프 관계자는 “선거를 치르는 것만 해도 버거운데 차기 정부 인선까지 준비할 여유가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여소야대가 되기 때문에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놓더라도 국회 동의를 얻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인수위 과정을 정상대로 거친 박근혜 정부도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52일 걸렸다. 각료 인사 검증과 청문회 과정을 거치려면 두 달가량 걸린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출범 직후 총리와 일부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하면서 한동안 전임 정부 장관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어색한 ‘동거 정부’를 맞기도 했다.
이번에도 총리와 각료 인선을 하지 않은 채 새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동거 정부’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현 각료들이 차기 정부 출범과 함께 곧바로 사퇴한다면 신임 각료들이 청문회 과정 등을 거쳐 임명될 때까지 국정공백은 불가피하다. 야당이 정부조직 개편이나 특정 각료의 임명에 반대한다면 국정공백은 더 길어질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주자는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공식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조직에 메스를 들이댈 필요는 있지만 자칫 관료사회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미래창조과학부 개편과 과학기술부 부활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 독립 △교육부 기능 축소 △국가정보원의 ‘해외안보정보원’ 개편 등을 약속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교육부 폐지를 통한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 재편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여성가족부 폐지, 중소기업청 승격,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전 등을 구상하고 있다.
홍영식 선임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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