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질 부동산 정책에도 촉각
[ 김보형 기자 ] 금융당국의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 여파로 된서리를 맞은 부동산시장이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악재가 하나 더 늘었다.
탄핵 인용으로 일단 정치적 불확실성은 제거됐다는 평가지만 오는 5월 초 ‘장미대선’이 치러지게 됨에 따라 성수기를 맞은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서다.
건설사들은 벌써부터 모델하우스 개장 시기를 고민하고 있다. 가급적 4월 말이나 5월 초에 모델하우스를 개장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분양 일정을 앞당기거나 늦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달 수도권에서 아파트 분양을 준비 중인 대형 건설사 마케팅팀장은 “목 좋은 자리에는 모두 대선 후보 현수막이 걸릴 가능성이 커 분양 광고 현수막 하나도 제대로 내걸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4~5월 전국 분양 예정 물량은 9만6158가구에 달한다. 특히 다음달 분양 예정 아파트는 6만962가구로 월별로는 올해 상반기 중 가장 많다. 서울 상일동 고덕7단지를 재건축한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등 1000가구를 웃도는 대단지 분양이 잇따른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뉴 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와 맞춤형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등은 사실상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이명박 정부가 ‘반값 아파트’ 건설을 목표로 진행하던 보금자리주택도 박근혜 정부 이후 공공주택으로 이름이 바뀐 뒤 사실상 추진이 중단됐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포퓰리즘 부동산 공약이 쏟아질 가능성도 크다. 반면 연말까지 유예 중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은 국회의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부활하게 된다. 새 아파트 분양가가 비싼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재건축 아파트는 내년부터 많게는 수억원대 부담금을 부과받는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대선이 본격화되면 진보, 보수 후보와 관계없이 친서민 주택공약을 대거 내놓을 것”이라며 “대선 정국이어서 고가 재건축 아파트 보유자들이 수혜를 받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나 추가 유예 등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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