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소득·법인세 모두↑…올해도 '세수(稅收) 풍년'
부가세 가장 많이 늘어나
소득세도 6천억 더 걷혀
세수진도율 1.1%P 높아져
"전망 너무 보수적" 지적도
[ 김주완 기자 ]
정부 세수가 올해도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 1월 국세가 1년 전보다 4조원 정도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 고르게 징수액이 늘어 올해도 작년에 이어 ‘세수 풍년’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0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1월 국세수입은 33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30조1000억원)보다 3조8000억원 늘었다. 올해 세수 목표액 중 실제로 걷힌 세금 비율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14.0%로 1년 전보다 1.1%포인트 높아졌다. 그만큼 세금 걷히는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뜻이다.
부가가치세가 세수 증가를 견인했다. 1월에 15조8000억원이 걷혔다. 작년(14조1000억원)보다 1조7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 세수진도율은 25.7%로 1년 전보다 2.1%포인트 올랐다.
올 1월 세수는 부가가치세 외에도 대부분 세목에서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교통세만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소득세는 지난 1월 7조8000억원이 걷혀 징수액이 전년보다 6000억원 증가했다. 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근로소득세가 늘어난 데다 지난해 말 부동산 시장 호조로 양도소득세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에 지진, 태풍 등의 피해를 본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소득세 납부를 유예했는데 이들이 올해 초에 세금을 납부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법인세수는 1조9000억원으로 작년보다 3000억원 늘었다. 유가 하락으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증가한 결과다.
기타세수 징수액도 5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1000억원 더 걷혔다. 기타세수에는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상속·증여세, 주세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부분 세목에서 세수가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1월 세수로는 연간 전망치를 가늠할 수 없고 법인세수가 잡히는 3월에야 올해 세수 규모를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수적인 정부 세수 전망
일각에선 정부의 세수 전망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망치가 낮다 보니 실제 세수 규모가 더욱 크게 보인다는 것이다.
올해 정부는 국세 징수 규모를 242조3000억원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 기준의 국세 수입 232조7000억원보다 9조6000억원 많은 규모다. 하지만 지난해 세수 실적과 비교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지난해 국세는 242조6000억원이 걷혔다. 올해 정부 전망치는 작년 세수 실적보다 3000억원 작은 규모다.
정부가 세수를 보수적으로 잡는 것은 향후 경기 대응의 재원을 비축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내수활성화 방안도 세수 여건이 풍족해 재원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올해는 세수가 작년처럼 증가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초과세수) 규모는 2조원 정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한다”고 말했다.
세수 부족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세수 전망치를 낮게 잡았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2012년부터 3년 연속 세수 결손을 보이다 2015년에는 추경 편성을 통해 ‘세수 펑크’를 겨우 메웠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정확한 세수 추계를 바탕으로 재정을 효과적으로 투입해야 하는데 계속 어긋나면서 정부의 경기 대응 능력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재정수지도 개선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372조5000억원과 351조5000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1조원 흑자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지수는 14조7000억원 적자였다. 하지만 작자폭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조4000억원 줄었다.
중앙정부 채무는 작년 11월 말 602조6000억원이었다. 전월(599조5000억원)보다 3조1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작년 말 기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실적치를 오는 4월 초 국가결산 때 발표할 계획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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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가장 많이 늘어나
소득세도 6천억 더 걷혀
세수진도율 1.1%P 높아져
"전망 너무 보수적" 지적도
[ 김주완 기자 ]
정부 세수가 올해도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 1월 국세가 1년 전보다 4조원 정도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 고르게 징수액이 늘어 올해도 작년에 이어 ‘세수 풍년’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10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1월 국세수입은 33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30조1000억원)보다 3조8000억원 늘었다. 올해 세수 목표액 중 실제로 걷힌 세금 비율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14.0%로 1년 전보다 1.1%포인트 높아졌다. 그만큼 세금 걷히는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뜻이다.
부가가치세가 세수 증가를 견인했다. 1월에 15조8000억원이 걷혔다. 작년(14조1000억원)보다 1조7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 세수진도율은 25.7%로 1년 전보다 2.1%포인트 올랐다.
올 1월 세수는 부가가치세 외에도 대부분 세목에서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교통세만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소득세는 지난 1월 7조8000억원이 걷혀 징수액이 전년보다 6000억원 증가했다. 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근로소득세가 늘어난 데다 지난해 말 부동산 시장 호조로 양도소득세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에 지진, 태풍 등의 피해를 본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소득세 납부를 유예했는데 이들이 올해 초에 세금을 납부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법인세수는 1조9000억원으로 작년보다 3000억원 늘었다. 유가 하락으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증가한 결과다.
기타세수 징수액도 5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1000억원 더 걷혔다. 기타세수에는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상속·증여세, 주세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부분 세목에서 세수가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1월 세수로는 연간 전망치를 가늠할 수 없고 법인세수가 잡히는 3월에야 올해 세수 규모를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수적인 정부 세수 전망
일각에선 정부의 세수 전망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망치가 낮다 보니 실제 세수 규모가 더욱 크게 보인다는 것이다.
올해 정부는 국세 징수 규모를 242조3000억원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 기준의 국세 수입 232조7000억원보다 9조6000억원 많은 규모다. 하지만 지난해 세수 실적과 비교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지난해 국세는 242조6000억원이 걷혔다. 올해 정부 전망치는 작년 세수 실적보다 3000억원 작은 규모다.
정부가 세수를 보수적으로 잡는 것은 향후 경기 대응의 재원을 비축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내수활성화 방안도 세수 여건이 풍족해 재원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올해는 세수가 작년처럼 증가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초과세수) 규모는 2조원 정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한다”고 말했다.
세수 부족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세수 전망치를 낮게 잡았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2012년부터 3년 연속 세수 결손을 보이다 2015년에는 추경 편성을 통해 ‘세수 펑크’를 겨우 메웠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정확한 세수 추계를 바탕으로 재정을 효과적으로 투입해야 하는데 계속 어긋나면서 정부의 경기 대응 능력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재정수지도 개선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372조5000억원과 351조5000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1조원 흑자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지수는 14조7000억원 적자였다. 하지만 작자폭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조4000억원 줄었다.
중앙정부 채무는 작년 11월 말 602조6000억원이었다. 전월(599조5000억원)보다 3조1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작년 말 기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실적치를 오는 4월 초 국가결산 때 발표할 계획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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