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안철수·박지원 등 탈당 …"
문재인 "혁신 반대한 사람들 떠난 것"
안희정 "김종인 찾아가 설득 안했는데"
문재인 "김종인의 방식 민주주의와 안맞아"
대연정 놓고 다시 충돌
문재인 "안희정의 대연정 당원들이 반대"
안희정 "국민 70% 이상이 동의한다"
이재명 "적폐 대상과 연정은 안된다"
안희정 "180석 확보해야 개혁입법"
법인세 인상 놓고 격돌
문재인 "22%서 30%로 올리면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겠나"
이재명 "440개 기업에 한해 올릴 것"
[ 은정진/김기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14일 경선 후보 3차 토론회에서 리더십과 일자리 창출, 법인세 증세 문제 등 현안을 놓고 격돌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문 전 대표는 “현 22%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8%포인트나 올려 30%로 하겠다고 하는데 급격하게 인상하면 우리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 시장은 “500억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440개 기업에 한정해 올리자는 것”이라며 “기업 돈을 뺏는 게 아니라 (증세를 통해) 풀리지 않는 대기업 돈을 복지정책 등에 써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문 전 대표가 다시 “국방비보다 많은 43조원의 예산이 드는 복지사업은 19%가 안 되는 우리 조세부담률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거의 22% 수준으로 한꺼번에 3%포인트씩 올려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올해 국가 예산 400조원 중 대통령 재량 예산이 142조원”이라며 “이 중 15조원가량을 국토보유세로 만들어 쓰자는 것으로 새로운 부담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문 전 대표가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을 올리겠다는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거냐”고 반격했다. 문 전 대표는 “아동과 노인 등 계층별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자는 것”이라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청년들에게 고용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일자리 만들기가 근본 처방이라고 응수했다.
이 시장은 “복지 확대는 경제성장의 기초가 된다는 게 국제통화기금(IMF)의 권장 사항인데 여전히 ‘공짜밥’이라고 생각하냐”고 안희정 충남지사의 공짜밥 발언을 겨냥했다. 안 지사는 “장애인 급여와 빈곤 노인, 고용 문제 등 시급하게 써야 할 사회복지 재정이 우선이라는 것”이라며 “복지정책을 공짜밥이라 말하진 않았다”고 반박했다.
문 전 대표와 안 지사는 리더십 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안 지사는 문 전 대표를 향해 “통합의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지 못해 많은 사람이 불안해한다”고 날을 세웠다. 안 지사는 “문 전 대표가 정치에 입문한 뒤 손학규, 박지원, 안철수 등이 모두 당을 떠났다”며 문 전 대표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최근 김종인 전 대표가 탈당한 것을 언급하며 “문 전 대표가 안타깝다고만 하면서 직접 찾아가 설득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문 전 대표가 영입한 인사라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문 전 대표는 “중간에서 여러 사람이 (김 전 대표를) 만류하려는 노력을 했다”며 “경제민주화를 위해 모셔 왔지만 ‘무조건 나를 따르라’는 김 전 대표의 방식이 정당 민주주의와 맞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당 대표를 지낸 인사들이 탈당한 것에 대해서는 “당내 권력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혁신에 반대한 사람들이 떠난 것이다. 결국 혁신을 해내 정권 교체를 주도할 수 있는 당으로 성장했다”고 반박했다.
문 전 대표와 안 지사는 대연정을 두고도 충돌했다. 문 전 대표는 “안 지사가 정당정치를 강조하면서도 당원과 지지자들이 반대하는 대연정을 주장하고 있다”며 “적폐청산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의 힘으로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안 지사는 “대연정은 내각 구성과 대통령 인사권을 의회와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70% 이상이 연정에 동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과 달라도 포용하는 리더십이 있어야 갈등을 통합으로 이끌 수 있다. 문 전 대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를 이끈 김 전 대표를 영입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 시장이 “적폐 대상과의 대연정은 시대에 역행한다”고 지적하자, 안 지사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연정으로 180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개혁입법을 이뤄낼 수 없다”고 응수했다.
최성 고양시장은 “경선 과정에서 청렴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안 지사와 이 시장을 겨냥했다. 최 시장은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처벌받은 안 지사의 해명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시장에 대해선 “성남시는 공직자가 음주운전 한 번만 해도 승진 기회를 박탈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 있는 이 시장이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만 가혹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은정진/김기만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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