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순환출자금지 대신 의결권 제한하자"

문재인 캠프로 간 '박근혜 경제교사' 김광두

합류 회견서 당론과 '다른 입장'
문재인, 김상조·김호기 교수도 영입


[ 은정진 기자 ]
200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힘찬경제추진단장’을 맡았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15일 문재인 캠프에 합류했다. 한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불렸던 김 원장이 대선 경쟁자 캠프에 몸담게 된 것이다.

김 원장의 캠프 합류 일성은 “대기업 순환출자금지 대신 의결권 제한을 추진하자”는 것이었다. 지난해 정기국회를 앞두고 신규 순환출자에 이어 기존 순환출자까지 3년 안에 해소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 당론과 배치된다.

김 원장은 이날 민주당사에서 열린 영입 기자회견에서 ‘대기업 순환출자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차 산업혁명 특성상 (순환출자)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며 “그것을 금지하기보다 의결권을 제한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결권 제한 방식이 산업 융합과 속도를 크게 저해하지 않고도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벌개혁 전도사’인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도 캠프에 합류했다. 김 교수는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규 순환출자가 규제되고 기존 순환출자 규제도 강화됐다”며 “기존 순환출자 해소가 경제민주화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아젠다는 이미 아니다”고 힘을 보탰다.

순환출자란 A기업이 B기업에, B기업이 C기업에, C기업은 A기업에 다시 출자하는 식으로 3개 회사 이상이 돌려가며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공정거래법에선 신규 순환출자분만 금지하고 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모든 점에서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다”며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크게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선거를 도운 것에 대해 “선거 과정까지는 도와드렸고, 취임 이후에는 전혀 관여를 안 했다”며 “정부가 시작된 후의 정책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김 원장, 김 소장과 함께 2012년 대선 당시 안철수 캠프의 정치혁신포럼 대표를 맡았던 중도 진보 성향의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도 영입했다. 문 전 대표는 이들을 중심으로 캠프 내 ‘새로운 대한민국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김 원장이 맡고, 김 소장(경제분과)과 김 교수(사회분과)는 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