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가계부채 총량 관리"…안희정 "전국민 안식년 도입"

전문가들 평가는

"문재인의 부채관리, 자산 뺀 소득기준 부채 제한은 문제"
"안희정 안식년제, 노사 합의 전제 기업별 일률 적용도 불투명"
안철수 "재벌총수 사면 제한"


[ 김채연/유승호 기자 ] 대선주자들이 16일 일제히 경제 공약을 내놓았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비상경제대책단 경제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7대 해법을 발표했다.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과 대출 이자율 상한선 하향 조정이 핵심이다.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대출 이자율 상한선은 연 27.9%에서 20%로 낮추겠다고 했다. 또 국민행복기금의 회수불능채무 11조6000억원과 장기 연체채무 11조원을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문 전 대표는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위기요인이 안 되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인위적인 가계부채 관리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 외에 자산도 대출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인데 소득을 기준으로 가계부채 비율을 제한하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대출을 지나치게 제한해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부채가 증가한 배경엔 저금리가 있다”며 “근본적인 원인을 무시한 채 총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가계부채를 줄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10년 근무 시 유급으로 1년간 쉬게 하는 ‘전국민 안식제’ 공약을 발표했다. 공무원과 공공부문 근로자 임금을 2~3년간 동결해 유급 안식년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부터 도입해 10대 재벌, 상호출자제한그룹, 금융권 순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안 지사는 “동결된 임금의 일부를 신규 채용에도 활용할 수 있어 고용 창출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사 합의를 통한 임금 동결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법제실장은 “임금 동결은 노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문제”라며 “기업별로 사정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고 경제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경제개혁 공약을 내놓았다. 유죄 판결을 받은 경영자는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사면하지 못하게 사면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회의록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기업 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이사 자격요건 제한 규제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전 대표는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 더 이상 재벌이 법 위에 군림하는 예외적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상임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임기는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안 전 대표는 또 공정위 제재에도 불공정 행위가 고쳐지지 않으면 기업분할명령까지 가능토록 하고, 대기업의 악의적 불법 행위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채연/유승호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