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정국 목소리 커진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해야"

정세균 의장에 정책과제 9건 제시


[ 이민하 기자 ] 중소기업계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의 법제화 등 현안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등 15개 중소기업단체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하는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정 의장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채익 자유한국당 간사, 손금주 국민의당 간사,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이영대 특허청 차장,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윤소라 여성벤처협회장, 신홍균 전문건설협회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 특허공제 도입 △대기업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우수 단체표준인증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한 산업표준화법 개정 △상법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 등 아홉 건의 입법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저성장 구조를 벗어나려면 산업정책을 과감히 중소기업 위주로 바꿔야 한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인의 숙원 법안이 모두 입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제 주역인 중소기업이 원활히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소기업계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주요 법률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