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한민국 한경의 제언] 'K-방산'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우자

내수진작 효과에 수출 효자
무기 국산화 성공률 높여야


[ 박상익 기자 ] 역대 정부는 방위산업을 차세대 수출 유망 분야로 꾸준히 키워왔다. 이에 힘입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연속 30억달러 이상 수출을 기록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전체 제조업 대비 생산 비중은 0.86%에 불과하고 세계 방산시장 점유율은 생산 2.1%, 수출 1.2%로 저조한 수준이다.

국방기술의 국가 독점 등이 방위산업을 키우는 데 장애물로 작용한다. 방위산업은 내수경제를 진작하고 수출로 이어져 국부 창출의 효자로 꼽힌다. 방위산업진흥회에 따르면 국방비로 1000원을 지출하면 1709원의 생산 유발 및 764원의 부가가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비 10억원을 쓰면 약 21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미국 시장을 노리고 개발한 T-50A가 미국 고등훈련기(T-X) 도입 사업에 선정되면 1차분 350대 수출로 17조원의 매출이 발생한다. 100여개 부품업체도 함께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저조한 무기 국산화는 방위산업 성장의 장애물이다. 국방기술품질원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사업’ 1만157건을 분석한 결과 2748건(27.1%)만이 성공했다.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선 기술 수준이 높은 분야에 도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전문가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분야에도 장기적 관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