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무역협정 재검토…미국 백악관, 행정명령 준비"

정치전문지 폴리티코 보도
한·미 FTA도 포함


[ 워싱턴=박수진 기자 ] 미국 백악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해 외국과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의 재검토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미국이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의 재검토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백악관이 준비 중이라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재검토 대상 협정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지역협정 2개와 아시아, 남미, 중동 등의 국가들과 체결한 양자 무역협정 12개 등 모두 14개다. 여기에는 한·미 FTA도 포함된다.

이런 재검토는 미국에 더 유리한 무역 조건을 따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밝힌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우선 재검토 대상은 NAFTA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이와 함께 정부 공공조달에서 외국산 제품 구매를 제한하고 미국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때 약속한 ‘미국 상품 구매, 미국인 고용’ 계획을 밀어붙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백악관은 미국 정부의 조달 절차를 재검토하도록 지시하는 별도의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다. 관련 규정을 고쳐 공공조달 입찰에 외국 기업의 참여를 줄이거나 제한함으로써 외국산 물품의 미국 수입을 줄여 무역적자를 축소하고, 자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 내 통상 전문가들은 정부 조달 입찰에 외국 기업을 무리하게 배제하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이나 NAFTA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발동한 반(反)이민 행정명령 시행이 두 차례나 법원에서 저지된 이후 행정명령의 구속력이 약화돼 실제 FTA 재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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