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공안부 신설한 까닭

여의도 관할…'선거법' 처리 많아
탈북민의 70% 살아 공안 수요 커


[ 성수영/황정환 기자 ]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5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공안부를 신설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남부지검은 2차장실 아래 공안부를 지난달 27일부터 가동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형사6부를 담당하던 강정석 부장검사가 공안부장으로 이동했다.

선거·노동·학원 사건을 주로 다루는 공안부는 서울 검찰 조직 내 서울중앙지검에만 있었다. 남부지검은 관할지역인 여의도에 국회 관련 고소·고발 사건이 많아 기존 형사6부로는 공안 수사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공안부를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대 국회의원 총선 이후에도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여럿 다뤘다. 지난해 박준영 국민의당 국회의원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을 기소하기도 했다. 박준영 의원은 작년 말 2년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고, 박영선 의원은 전날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유예받아 위기를 벗어났다.

남부지검은 노동 사건이나 대공 사건도 다른 지역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주요 노동자 단체 상급기관과 방송사가 여의도 등 관할 지역에 몰려 있어 다른 지검보다 공안 사건이 많다”며 “전국 탈북민의 70% 이상이 관내에 거주해 다방면에서 공안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기 대선 과정에서 남부지검 공안부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남부지검에 금융범죄뿐 아니라 공안 사건도 몰려 재작년부터 공안부를 설치하려고 했다”며 “공안부가 신설되면서 선거법 관련 민감한 사건들을 전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수영/황정환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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