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전 백지화' 하겠다는 대선 주자들…전기료 인상 우려엔 무대책

[ 이태훈 기자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대선주자 7명이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겠다는 동의서에 서명했다. 이 동의서는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과 시민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이 만들었다.

탈핵의원모임과 환경운동연합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선주자들이 신규 원전 건설 반대에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동의서에 서명한 대선주자는 문 전 대표 외에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이상 민주당),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안철수 의원(이상 국민의당), 남경필 경기지사(바른정당) 등이다.

탈핵의원모임에는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 27명이 소속돼 있다. 이들이 대선주자로부터 받은 동의서에는 ‘신규 원전 건설 추진 중단 및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내에는 25기의 원전이 운영 중이고 건설 중인 원전은 5기다. 건설이 예정된 원전도 6기가 있다. 대선주자들이 서명한 동의서에는 “건설 초기 단계인 신고리 5·6호기 등의 건설을 중단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도 백지화하라”고 돼 있다. “영덕(천지)과 삼척(대진)에 대한 원전 부지 선정을 취소하라”는 내용도 들어 있다. 또 “수명연장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를 폐쇄하고 모든 원전의 수명연장 금지 원칙을 확립하자”는 주장이 포함돼 있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대체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원전을 축소하면 전력 부족이 현실화되고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도 없이 신규 원전 중단에 서명한 것은 대선에서 지역 표심을 붙잡기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독일은 2022년까지 원전 가동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하면서 전기요금이 뛰고 있다. 독일의 가정용 전기료는 ㎿h당 327.1달러로 109.3달러인 한국의 세 배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