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경제 활력' 되살려야"

지식인그룹 'FROM 100' 첫 정책세미나 열어


[ 박재원 기자 ]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사진)을 비롯한 사회과학·이공학·의학 분야 지식인 100명이 함께 구성한 지식인그룹 ‘FROM 100’은 차기 정부의 첫 번째 과제로 일자리를 꼽았다. 이를 위해 국가 전반의 다이나미즘(활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2일 서울 남대문로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FROM 100 정책세미나에서 정 전 총장은 “한국 경제의 다이나미즘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 성장, 일자리 창출, 창업 등 모든 경제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더 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정책 부담을 느껴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라고 지적했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일자리 131만개 창출’ 등의 선심성 공약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돼야만 시행할 수 있는 가능성 낮은 공약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 참여한 30여명의 각계 교수는 차기 정부의 첫 번째 과제인 미래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정책에 대해 토론했다. 윤희숙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기준 일자리사업은 25개 부처 196개로 15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법은 좋은 일자리가 많은데 매칭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필요하지만 지금은 일자리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현재 일자리사업은 기존 일자리를 보호하는 데 그치고 있고, 사회적 보호는 정부가 주도하는 관행 탓에 비효율적”이라고 꼬집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