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
24일 일본 정부가 확정 발표한 교과서 검정 결과 내년부터 사용할 고교 2학년용 사회과 교과의 80%가 독도가 일본 땅이거나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초중학교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고교에서도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왜곡 교육을 반복 학습하게 됐다.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토 야욕을 교과서 검정 등을 통해 숨김 없이 드러내고 있어 군국주의 행보를 가속함과 동시에 한일관계를 더욱 냉각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초중학교에 이어 대부분의 고교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식으로 교육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올해 들어선 지난달 14일 문부과학성이 독도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한 초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을 발표했다.
일본은 그동안 교과서 검증 과정이나 학습지도요령의 해설서를 통해 역사·영토와 관련한 도발을 해 왔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처음으로 담은 것이다.
일본이 교과서 검정을 통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강화함으로써 이미 꼬일 대로 꼬여버린 한일관계는 해법을 찾기 어려운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외교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를 불러 독도 영유권 주장이 더욱 널리 확산된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 엄중 항의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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