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청구' 고민 깊어지는 검찰…재단출연금 성격 막판 법리 검토

[ 고윤상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소속 검사들은 지난 주말과 26일 대부분 출근해 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법리를 검토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검찰 특수본은 이번주 초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박 전 대통령 신병처리와 관련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 신병처리는 조금의 논란이나 잡음 거리도 남기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대기업들의 774억원 재단 출연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처럼 뇌물죄로 볼지 아니면 직권남용·강요죄로 할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다른 혐의들이 충분히 입증되는지에 대해서도 내부 논의를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소환조사 때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검찰로서는 시간적 제약도 부담이다. 검찰은 다음달 17일부터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이달 박 전 대통령 신병처리를 끝내고 다음달 초에는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안 해도 논란이 될 것”이라며 “어떤 결론을 내놓더라도 정치적 후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 부담스럽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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