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위해 '총력'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영장 발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28일 현재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대비해 기록을 검토하고 증거를 보강하는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관측이 엇갈린 가운데 검찰은 결국 구속영장 청구 카드를 선택했고, 이제 김수남 검찰총장이 강조한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임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는 과제가 남았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이 남은 수사에서 화룡점정(용을 그릴 때 마지막에 눈을 그려 완성함,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완성한다는 의미)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의 선택이 일단 올바른 것이었음을 확인하는 셈이며 이는 검찰에 대한 일각의 비난을 일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 청와대와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반발이 더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김수남 총장이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수시로 수사팀 보고를 받고 대검 참모, 검찰 출신 법조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신중을 기한 것은 법원의 영장심사 결과가 주는 무게까지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예정된 피의자 심문 때 박 전 대통령의 범죄 사실을 법원에 상세하게 설명하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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