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시장경제국 지위 부여 안할 듯

재검토 결과 조만간 발표


[ 임근호 기자 ] 미국 상무부가 중국이 ‘시장경제국’인지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다. 검토 결과는 이르면 수일 내 발표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4월6~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 앞서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WSJ는 “중국의 비(非)시장경제국 지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9일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행정청(ITA) 웹사이트에 게재된 공식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ITA는 이 문서에서 “중국산 저가 알루미늄 포일에 관한 반덤핑 조사 일환으로 상무부가 중국의 비시장경제국 지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계 각국은 반덤핑 관세를 매길 때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시장경제국 여부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한다. 교역 상대국이 시장경제국으로 인정되면 그 나라 국내 가격을 ‘정상 가격’으로 보고 덤핑 여부를 결정한다. 시장경제국이 아니면 비슷한 제품을 수출하는 제3국 가격을 기준으로 정상가를 추정해 반덤핑 관세를 매긴다.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당시 2016년 12월부터 시장경제국 지위를 부여받기로 했으나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정부 보조금 등에 의해 중국 내 가격이 왜곡돼 있다”며 인정하지 않고 있다.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불공정 무역을 일삼던 중국 등은 게임이 끝났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시장경제국으로 인정받기 어려움을 시사한 것이다. WSJ는 “트럼프도 지난해 12월 중국은 시장경제가 아니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가 시장경제국 인정 여부를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