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인정한 '공정위 퀄컴 제재'

'올해의 경쟁법 집행상' 수상


[ 황정수 기자 ]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첨단기술기업 조사에 대한 정석을 보여줬다.”

공정위의 미국 통신칩셋 업체 퀄컴 제재에 대해 세계 경쟁법(공정거래법) 전문가들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공정위는 경쟁법 전문 국제저널 글로벌경쟁리뷰(GCR)가 연 ‘2017 GCR 어워즈’에서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제재’ 사건이 ‘올해의 경쟁법 집행상’을 수상했다고 발표했다. 한국 공정위가 ‘올해의 경쟁법 집행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퀄컴의 표준필수특허 남용 행위에 대해 역대 최대 과징금인 1조300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GCR은 “한국 공정위가 반독점 제재와 지식재산권 보호가 충돌하는 영역에서 ‘개척자’가 됐다”고 평가했다. 유럽연합(EU) 대만 등의 경쟁당국은 한국 공정위의 사건 처리를 참고해 퀄컴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GCR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경쟁법 관련 국제저널이다. GCR은 한 해 동안 전 세계 경쟁당국, 법원이 처리한 경쟁법 관련 사건 중 최우수 사례 한 건을 뽑아 ‘올해의 경쟁법 집행상’으로 선정한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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