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것은 대우조선해양 부실과 STX조선해양 및 한진해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따른 대규모 충당금(대손비용) 부담 때문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상반기 말 대우조선 여신의 건전성 등급을 ‘정상’에서 ‘요주의’로 하향 조정하면서 추가 충당금을 쌓았다. 또 대우조선 출자전환 주식에 대한 평가손실도 적자를 키웠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은행이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 업종에 대한 대출을 꺼리면서 국책은행들이 ‘독박’ 구조조정에 나서 손실 규모가 커졌다”고 말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대규모 손실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국책은행의 건전성이 나빠지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출입은행은 이번 대우조선 추가 지원에 따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해 정부와 산업은행으로부터 자본확충을 받기로 했다.
다만 산업은행 측은 “지난해 손실은 그동안 쌓은 이익으로 소화할 수 있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도 정책금융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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