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기업 1곳·외화벌이 일꾼 11명 제재" 트럼프 행정부 '북한 때리기' 나섰다

미국 의회 이어 '쌍끌이 압박' "북핵·미사일 자금줄 차단"


[ 워싱턴=박수진 / 박상익 기자 ]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31일 대북 제재 행정명령 13382호, 13687호, 13722호를 통해 북한 기업 한 곳과 북한인 11명을 미국의 양자 제재 대상에 새로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대북 제재 조치다.

제재 대상 북한 기업은 석탄과 금속을 거래하는 백설무역이고, 개인 11명은 중국과 러시아, 베트남, 쿠바 등에서 외화벌이를 하는 기업과 은행의 근무자다.

이번 제재의 특징은 △북한의 석탄기업을 직접 타깃으로 삼은 점 △북한의 핵심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를 넘어 베트남, 쿠바 등 제3국에서 근무하는 북한인까지 정조준한 점 △화학무기 관련 기업 연루 인사들을 제재한 것 등이다. 향후 미국의 대북 제재가 단순히 기업이나 인물을 넘어 전방위로 확대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번 대북 제재 목표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 탄도미사일, 핵 확산 프로그램에 쓰이는 자금줄을 막는 데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에드 로이스 위원장(공화당)이 발의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1644)’과 테드 포 의원(공화당)이 주도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H.R.479), 조 윌슨 의원(공화당)이 발의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규탄 결의안(H.Res.92)’ 등 2건의 법안과 1건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핵실험 예고에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동시에 제재에 나서는 ‘쌍끌이 제재’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17일 서울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 후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단계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겠다. (미국의 조치를) 곧 보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국 외교당국자는 미 행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에 “미국 측이 강조한 제재·압박 강화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 이외에는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음을 깨닫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제재·압박에 직면할 것이라는 단호한 경고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박상익 기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