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이익환수 3년 미뤄달라" 주택업계, 대선주자들에게 건의

[ 조수영 기자 ] 주택업계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3년 더 유예해줄 것을 대선 예비후보자 캠프와 정부 등에 공식 건의했다.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도 1년 더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주택협회는 최근 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산업연구원과 함께 각 정당 대선 예비후보자, 정부, 국회 등에 ‘국민 주거안정과 내수진작을 위한 주택분야 정책과제’를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주거복지 방안,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제안을 담았다는 것이 주택협회 측의 설명이다.

협회 측은 우선 올해 말 유예가 끝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2020년 12월 말까지 3년 더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진흥실장은 “택지가 부족한 수도권에선 신규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재건축 사업을 위축시키는 초과이익환수제는 더 유예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초과이익환수제 추가 유예를 위해서는 국회가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최근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3년 유예안 발의를 준비하다가 백지화했다.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 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개정에 미온적이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역시 유예 연장에 소극적인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이 가까워지는 올 하반기께 정치권에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회는 또 집단대출 규제를 최소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시중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까지 분양 아파트 중도금과 재건축 이주비 대출을 전면 중단해서다. 김한기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무주택 서민들이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정부의 의무”라며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의지를 꺾지 않는 선으로 집단대출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LTV·DTI도 지금 기준을 1년 더 유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LTV·DTI는 2014년 8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각각 70%, 60%로 완화돼 지금도 이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오는 7월 연장 시한이 끝난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