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직 취업비자도 심사 강화

해외인재 채용기업도 단속 대상
실리콘밸리 등 IT기업 '직격탄'


[ 워싱턴=박수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조치를 내놨다. H-1B비자는 미국에서 모자란 고급 전문인력을 해외에서 충원하기 위해 1990년대 도입된 제도다.

미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3일(현지시간) 올해 H-1B비자 신청 접수를 시작하면서 H-1B비자 심사기준 강화, 오·남용 기업 현장단속 등의 내용을 담은 비자 단속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 기업이 값싼 해외 인력을 쓰기 위해 이 비자제도를 적극 활용하면서 미국인이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H-1B비자 쿼터는 8만5000개로 약 20만명이 신청서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USCIS의 현장조사 대상은 △기본적인 기업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회사 △H-1B비자 소유 직원 비율이 높은 회사 △다른 기업에 파견하기 위한 H-1B비자 소유직원을 둔 정보기술(IT)기업 등이 될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IT 인력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인력 아웃소싱 업체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는 코그니전트테크놀로지솔루션, 인포시스, 와이프로, 액센츄어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미 법무부는 USCIS의 현장조사 결과 기업주들이 채용 과정에서 미국인을 차별하거나, 자격 미달의 H-1B비자 소유자를 채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미 의회는 H-1B 비자 소유자의 최소임금을 10만달러로 조정해 기업들의 해외 전문직 고용 자체를 힘들게 하거나 기업이 미국인을 해고한 뒤 H-1B비자 소유자를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미국인의 취업 기회를 빼앗는 H-1B 등 각종 취업관련 비자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