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의결

북핵·ICBM 개발도 규탄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중국 압박


[ 홍윤정 기자 ] 미국 하원이 3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신속 처리 옵션’을 통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6~7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라라고리조트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 대북문제 해결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미 하원은 본회의를 열어 테드 포 의원(공화당·캘리포니아)이 주도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H.R.479)’을 찬성 398표와 반대 3표로 가결해 초당적인 의견 일치를 보였다.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은 북한을 9년 만에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지난 1월 하원에 제출됐고, 2월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 암살 사건이 일어난 뒤 테러지원국 재지정 사유를 추가했다. 북한은 2008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됐다.

하원은 이와 함께 조 윌슨 의원(공화당·텍사스)이 발의한 ‘북한 ICBM 규탄 결의안(H.Res.92)’도 찬성 394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지난달 7일 발의된 이 결의안은 북한의 핵과 ICBM 개발을 규탄하고 한반도에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조속히 배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에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전방위적인 보복 조치를 규탄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원은 두 안건을 이례적으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했다. 패스트 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인 규칙위원회 검토 단계가 생략되며, 본회의 토론 시간도 40분으로 제한된다. 미 의회전문지 더힐은 하원이 중국을 의식해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빠른 처리를 했다고 분석했다.

홍윤정 기자 yjhong@hankyung.com